내공무적 화영이 컴백했습니다.

지금 시각 3:55분이군요.

정확히 4시간 45분만에 서울을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느낀 것만 말하고자 합니다.

예닐곱의 어린아이부터 순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손에 들린 수많은 촛불로 광화문이 촛농을 흘리며울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더군요.

전 우리 사회의 정의가 울고 웃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80년대 5공시절, 솔직히 전 그 시절 그 때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전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 군사독재 세력에 맞서 고귀한 피와 정열과 청춘을

받치신 모든 민주열사분들을 빨갱이로 여기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언론이란 이만큼 무섭습니다.

국회...

지금 우리의 국회가 가지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네 국회의원들의 정의는 또 무엇입니까?

흔히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도둑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놈이라 욕을 먹는 그 정치인들을 안주거리로 삼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어이없고 충격적이었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전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학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와같을겁니다.

그런데 제가 3일간 목도한 그 수많은 촛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알겠더군요.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제 살을 깍아가며 눈물을 흘리던 그 촛불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전 양비론자들을 비난합니다.

적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은 그들의 어쩡정한 자기방어(전 그렇게 정의합니다.)를 부정합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왜 이런 사태가 오게 되었는가도 따질 마음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내뱉는 그들.

밉든 곱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일국의 대통령을 단 47분만에 끌어내리고 만세를 부르던 그들.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며 국민적 혁명이라고 부르짖는 그들.

여론을 무시한 채 무작정 국민의 뜻이라고 나불거리는 그들.

그들에게 묻습니다.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동의를 주었습니까?

그리하라고 승인 하였습니까? 왜요? 당신네들이 우리의 대표자니까 그것이 곧 모든

국민의 뜻이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체는 국민이 아니고 195인의 국회의원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요.

이 나라가 저 상식없는195인의 손아귀에 따라 이리 쿵 저리 쿵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안은 잘못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무술경의들에게 끌려가는걸 보면서 킥킥 웃어대며,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무너뜨리고도, 국민을 들먹이는 가증스러움의 사생아인 이번 탄핵안... 비난합니다. 규탄합니다.

정치적 당리당략이니 고도의 선거전략이니, 하는 골치아픈 일들은 전 생각못합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 상식조차 모르는 자들이 누굴 비난하고 누굴 탄핵합니까.

지금 몹시 피곤합니다.

월요일 하루 더 머물려 했지만 결국은 생업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이..

금요일 온갖 욕을 들어먹으며 부랴부랴 부산에서 서울까지 상경한 제 열정이 겨우 사흘이었다는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전 부산에서도 꾸준히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부르짖을겁니다.

혹여 이 글이 잘못된 정치색을 띄고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진분들의 삭제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단 내공무적을 애독하시며 통쾌함을 느끼시는 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야겠네요.

여러분, 정의라는건 어려운게 아닙니다.

부당함을 부당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의 입니다.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묻지 마세요.

전 탄핵 발의와 가결에서 국민을 제외시킨 그들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것이니까요.

합법이고 민주주의의 당연한 절차였다라고 말하실 분들...

그런 고언도 내공무적 게시판에서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반론을 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희]

그림자 무사님..

지지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지금 이순간 배신 당한 국민들을 지지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뜻을 빙자한 국회의원들의 망종, 방탕, 인면 수심을 방관만 하지 않겠습니다.비록 그림자 무사님보다 쪼금 쪼금 더 멀리있지만여. 뱅기로 13시간.^^

님..건필!

[그런가요?]

그런 의원들을 뽑은 국민이 더 바보가 아닐까요? 반론은 싫다 자기 주장만 옳다하는 작가님이 저 국회의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믿지 못한다... 언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믿을수 있을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무시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로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려면 모든국민들이 타인의 의견도 받아들일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요. 이번일도 우리는 결과에만 매달리지 왜 이지경에 오기까지 국민들이 수수방관한 자세는 탓하지 않습니까?
80년대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시는걸 보면 젊으신것 같은데 저도 정치관이 서서히 변하던군요. 만사가 때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한걸음 물러나 보십시요. 이것도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정국혼란이란 이유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것 보단 낫지요. 우리세대가 어른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길거리에 나와 데모한후 전두환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다시 되풀이 하지 맙시다.

[시린하늘]

국害의원의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민도(民度?)라고 그러는데...
4월 15일 그 민도를 보여줍시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자고요....

[초일비]

그런가요?님
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세대가 어른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길거리에 나와 데모한 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사후, 서울의 봄을 12.12로 짓밟은게 서슬퍼런 유신치하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던 그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어리섞음 때문이었다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설혹 이번 탄핵반대집회가 제2의 전두환을 만들것이라는 우려입니까?
그런 어리섞은 생각은 아닐것이라고 믿지만 혹여 그리 생각하신다면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의 그들만의 리그로(국민대표자라고 시도때도 없이 부르짖는 그들이 정작 국민적 동의없이) 졸속처리 해 버린 이번 탄핵안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말씀..
어리섞기 짝이 없는 발언이며 무책임한 지식주의의 한 발로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제 자신이 바보라서 그런겁니까?

끝으로 이 게시판에서 반론을 막은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진 내공무적
독자들과 적어도 여기서는 정치적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다는
뜻의 조금은 과격한 표현입니다.
반론 자체를 막은 게 아님은 본문의 마지막 문구를 참고하시지요.

덧붙이자면 제 주장만 옳다는 늬앙스를 풍겼다면 사과드리죠.
반론의 원천봉쇄의 기미가 보였다면 또한 사과드리죠.
국회의원과 다를바 없다는 님의 말씀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lemiel]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쪽과 저쪽밖에는 선택대안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야당이 탄핵이라고 행한 작태가 그러한 제로섬게임에 의한 것이었고, 그러한 정국을 자초한 것은 대통령의 포용력과 노련함이 없는 제로섬게임의 결과가 아닙니까?

아무 대안없는 양비론이라는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편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부터 부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때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것이지, 내의견과 다른 의견은 적이고, 내의견과 남의 의견을 어느 정도씩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이 사안에서는 안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사고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임을 왜 생각치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탄핵정국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만, 그 해결방법이나, 원인에 대한 해석에는 나름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지, 타인을 개인에 대한 지지로 딴 건 안보이는 자들이라던지, 혹은 수구꼴통언론말에 현혹된 자들이라던지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자신만의 사고가 옳다고 주장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양비론은 어느 한쪽도 책임지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어떤 편을 들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원인과 대안을 생각해보려는 사람들의 시도입니다. 자신의 시각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부정한다면, 그건 그 집단만의 민주주의이지, 모두의 국가이자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길]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그림자무사님

[나모]

전 다른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 의결은 그들의 고유 권한이고, 그들은 적법하게
행동을 한거라고 봅니다. 여론 조사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설사 확실하다 하더라도 100 % 모두 탄핵 반대 한건 아니니까요.
반대로 탄핵을 지지했던 (30 % 던가?) 국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국회의원들이 70 % 만큼, 반대표가, 30 % 만큼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뿐이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읍니다. 물론 선진국은 물론....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 임기동안 국정을 돌볼때 지역구민,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겠지만, 이 것을 따르라는 구속력은 없읍니다.
여론이란 가변적이고 틀릴때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거직 공무원을 뽑을때는 우리의 절대의지를 위임한게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여론을 참작하여, 그들의 의지로 표현합니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가 일반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그들의 의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안습니까 ?

만약 헌재에서 외부영향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70 % 의 여론이 틀린 것이 아닐까요 ?
지금의 흥분을 가라 않히고, 한발짝 물러서서 이편, 저편에 관여하지 않고 사고해 보면, 해답이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을지]

그 고유의 권한을 바탕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요? 이번 16대 국회는 노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

[을지]

그림자무사님 몇일간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림사무사님의 팬으로써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나모]

한가지 더 첨가하고픈 것은 우리가 투표로써 의견을 표시할 경우
가냐 부냐의 두가지 선택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난 4 년간의 그들의 행태와 이번의 탄핵 문제....
앞으로의 의회구성예측 등을 감안해서 투표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항상 여소 야대로써 여의 숫자가 전체 야의 숫자보다 10 내지 20 석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게 가장 황금 분할이라 생각됩니다.

[나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그들 임기까지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초일비]

제 글은 운영자분께 부탁해서 정담란으로 옮겨주십사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내공무적 게시판은 제 개인의 게시판이 아님에도
연재가 아닌 논란의 여지를 활짝 열어놓은(생각의 차이라고 일단 정의하죠)글을 작성한 건 옳지 않았다고 생각되네요.
연재에 관한 공지 및 순수 연재글에만 전념하는게 이곳을 저에게 전세<?>내어주신 고무림에 대한 적절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론을 주십시요. 제가 인정할건 인정하고 모르는게 있다면 배우겠습니다.

[옹박]

나모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작태를 그동안 보지 못하셨나요?
그들이 언제 국민들의 위해 한번이라도 일을 한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민생현안은 뒤로 제쳐둔채 당리당략에 따라 지지고 볶고 하다가
서로 봐주기나 하고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들이 무슨 무적자입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우리들도 잘못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탄핵에만 열을 올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걸 민주주의 승리라고 외치던 미친 놈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회에서 하는 대화를 보면 과연 그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진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초등학생을 갖다놔도 그들보다 잘할겁니다.

[계명]

고무림의 공간에서까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왕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국이 어지러운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지라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법제와 처지는 과거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총리가 대행할 수 있을 만큼의 토대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크게 부풀려 정말로 우리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태도들이 더 큰 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는 지금의 정국을 만들어낸 정치세력들의 입맛에 의해 조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의 탄핵세력은 지금의 혼란이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그리고 탄핵받은 대통령과 열린당은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무리하게 탄핵을 강행한 세력들임을 성토하여 그들을 더욱 강하게 몰아 붙이기 위해 이용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까짓것 탄핵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나라가 마비되는 것도, 우리의 민주수호가 퇴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처지와 입장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관심있게 사태를 주시하면 되는 일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도를 벗어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상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위헌 혹은 위법(제 개인적으로 헌법정신을 논하자면 아마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과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적고, 또 그 위반상황이 명백하고 중대하다 볼 수 없기에, 사실상 올바른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일은 그다지 가능성 없는 일일 것이고, 어쩌면 기각이 아닌 각하의 결정이 이루어 질 수 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소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란 지위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요청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또한 엄연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통제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든 세력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있어야 함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이상의 반응은 우리 상황에 그리 큰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욱 큰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연히 혼란만 거듭한다면, 정말로 혼란이 가중되어져 대외신용도만 나빠지고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막말로 박정희나 전두환이 지배하던 시절도 무난히(?)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에 위해를 끼친 바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을 경멸합니다.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피가 튀는 나날이었고, 그들의 만행을 조금이라도 저지시키고자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피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견뎌왔습니다.
그때를 겪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시일이 흘러 그 때의 기억은 잠시 젖혀두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 때를 회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하면 그리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다지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지금 정국을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보다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 해도 충분히 우리의 민의를 모으고, 이를 현실정치에 반영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역량과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의 차분한 대응이 향후 우리 정치에 더욱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 망설이다 몇 자 적어 올립니다.

[레밍]

나모님 말씀에 의하면 야당이 자신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고유한 권한이고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겠습니다?...ㅡ.ㅡ;
이휴..그림자 무사님 방에서 토론하긴 싫지만 너무 어이가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네요..

[나모]

자신의 비리가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한 경우 물론 법의심판을 받고, 또한 선거시에 투표로써 심판하여 당연히 낙선 시켜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
국회라는 국가기관은 필요하고, 그 기관의 구성원이 함량미달이면, 다음 선거에서 당연히 그 구성원들을 우량 구성원으로 갈야야 겠지요

[초일비]

출근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네요.
둘러보니 정담란에 탄핵정국에 관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길게 토론할 수 있을지 모르겟지만 퇴근 후 이 글이 정담란으로 옮겨져 있다면 그때 배울건 배우고 제가 주장할건 주장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런가요?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쪽지를 보내셨는데....80학번이시면 인생선배님이시군요.
제 댓글 중에 어리섞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는 부분의 일부 단어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언어 선택에서 감정상의 울화가 저도 모르게 들어간듯 합니다. 그 부분을 꾸짖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단,...제 생각이 선배님과 다르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걸 세대차이라고 말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조금은 혼란스런 이 아침에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전 94학번입니다. 아직 젊다면 젊죠..

[시울프]

양비론이라 할진 모르겠지만.
노무현대통령도 잘 한 것은 없죠.
탄핵의 사항이냐 아니냐는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한 것이 잘 못되었으면 당근 총선에서 심판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의 탄핵시 공화당은 탄핵을 원했고 민주당은 결집해서 막았죠. 탄핵은 당연히 정치적인 행위이며 정당은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합니다. 입법부는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당연히 사법부 또한 입법부의 판단을 헌법에 맞춰서 처리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삼권분립에 대한 의식이 여,야, 국민 모두에게 부족하죠. 정확하게는 여당은 지금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민주당원이 아니고 열린 우리당원도 아니죠.
당연히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대통령 자신의 목표를 이뤄가야합니다.
대통령은 현 헌법 및 사법체제를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면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법부를 통해서 고쳐야합니다.
언제까지나 대통령의 말한마디가 법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현 실정에서 대통령이 선거시 중립을 지켜야하고 그 의무가 큽니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정당원이 아니면서 특정한 당을 지지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당연히 제한된 곳에서만 해야합니다.

야당은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죠.
하지만 몸으로 의회의 표결을 막는다는 열린우리당도 참 한심하죠. 언제까지 의견이 안 맞으면 그리고 쪽수가 안 맞으면 몸으로 표결을 막는게 이어질까요...

정치는 타협이면서 양보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합니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법위에 혹은 국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는 동등합니다.

국민은 투표로서 얘기하면 됩니다....
16대 국회가 노무현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요? 허허..
무슨 근거로요....
멍청한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들 자신이지요....

그리고 정말 개혁을 원하시나요. 그럼 민노당을 찍으세요.
솔직히 노무현정권 들어 뭐가 개혁이 이루어졌나요?????
열린 우리당이 개혁적입니까? 아님 그나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보다 나아서 ?

재벌개혁이 이루어졌나요 ?
노동문제가 해결되었나요 ?
이라크에 파병을 거부했나요 ?
남북 문제에 진전이 있나요 ?
교육에 개혁이 이루어졌나요 ?
정치에 개혁이 이루어졌나요 ?
아님 노무현이 위 사항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

뭐가 개혁이라는 건가요 ?
그런 노무현을 지켜야하나요 ?
차라리 민노당이나 아님 진정한 유럽의 녹생당같은 참여좌파정당을 만듭시다...

노무현이나 한나라당이나... 다 똑같은 정치꾼들이 아닌가요.
제발 속지 맙시다...
속아서 김대중이 대통령 시켜서 돌아온건 더 미국화 되어버린 더 자본화 되어버린 지금의 한국 아닙니까 ?
어쩡쩡한 개혁정치인을 뽑느니 차라리 힘 모아서 민노당 국회의원 10명이라도 만들어 내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모]

맞습니다 옹박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정치판이 썩었고, 그 썩은 부류가 어디 정치인 뿐이겠습니까 ?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당정치가, 대의민주주의가 그러한 모순 자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계산되어 돌아가는 시스템은 판타지속에나 존재하겠지요.

국회가 항상 정부 발목잡는다는 말이 흔한데......
원래 국회는 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정부 발목 잡는? 비판 기능^^)을 그 임무의 하나로 합니다. 이는 입법기능보다 하위가치가 아닌 동가치를 가지는 것이기두 하구요....
만약 삼권분립시스템(이것도 실제는 거의 2 권분립 ?====> 여.야 당)하에서 국회가 없어서 정부비판기능이 없다면 ?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조관리]

어느정도의 토론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
탄핵에 대한 책임론의 공방..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번 탄핵이 진정한 야당의 권리행사라니...휴~~ 한숨만 나오는군요.
전 그 어떤것 보다도 가장 먼져 따져봐야 할것은 과연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 한것인지 묻고 싶네요.
지금 이나라가 그 정도로 혼란 한가요.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고있나.
아무리 생각 해봐도 그 정도의 잘못은...아닌것 같군요.
위에 분 말씀대로 한발 아니 열발 뒤로 물러나 생각 해봐도
대통령을 탄핵 해야 할 이유가 없군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이번 일로 저는 생각을 굳혀습니다. 그 동안은 짜증나서 선거 안햇는데
이번에는 꼭 선거 하기로....

[Normality]

나모님같이 크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아무리 대의 정치라고 해도 여론수렴이 없는 대의정치란, 이미 각종 매체, 인터넷 등으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30%이하의 찬성의견도 국민의 의견이고 탄핵은 국회고유의 권한이니 전혀 문제가 없는 결정이였다고 말씀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외부영향없이 헌법과 법률에따라 헌재에서 탄핵이돼면 노무현 정권이 잘못된게 사실 아니냐구요?
지금 탄핵사유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제시한 모든 사유들이 대통령 탄핵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돼질않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통과가 안됄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죠.
여타 다른나라의 탄핵이나 이승만대통령 하야의 경우를보면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통령이나 국가수반의 확실한 중범죄와 대다수 여론의 탄핵찬성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탄핵사유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것도 불가여론을 뒤집고 지금까지 서로 욕하고 싸우던 두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맞아떨어지자 딱 손잡고 폭거기습통과 시켜버린 탄핵이 과연 정당한 건지요?
정말 이번 16대 국회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생리를 한번에 알 수 있는것 같아 안타까움 뿐입니다.
오죽하면 외국에서도 코메디정치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여론조사의 30%의 수치는 그것도 국민의 여론임에는 분명하지만 막대기를 꽂아놔도 한나라, 민주당을 또 찍으실 골수당원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혼수객]

양비론이 보다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위한 방법이라구요?

"둘다 이러이러하게 잘못했다. 하지만 둘의 잘못의 차이점은
이런것들이며, 지금상황에서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더많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양비론이 아닙니다.
이런식의 태도야 말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위한 과정이지요.

르미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도 차이도 부재한 양비
론따위는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
려 차악을 최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최악을 옹호할 뿐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국회에 의한 국민주권의 공격이며, 2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무영보]

절대 동의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신말씀이..
누구를 위한 특별한 지지나 그런것을 떠나서 모든 절차에서 국민이 완전히 제외되었다는것이 너무나 서글프게 만들고 힘빠지게 만듭니다.
정말 국민이 소외되지않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봉]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
나모님의 말씀은 형식적 민주주의에는 충실하나 실질적 민주주의
이념에는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가림토검사]

정말 이해할수 없는 글들이 많긴 많군요.
물러나서 지켜보자 이말은 정말 너무 무책임한 말인것 같네여. 전 그림자무사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현제 대한민국의 정치 분명 후진임에 분명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을까요?
상해 임정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었으면 과연 지금처럼 이 개판인 정치가 됬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지만 이렇게 정통성없는 뿌리없는 무리들이 설치게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자체가 잘못됬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올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독립군을 잡아들였던 친일파들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지역에 좀더 잘해준다고 영웅시하고 그사람들을 계속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보내준 국민에게 2차 책임이 있겠지요.
위에 어떤분이 이런말씀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포용력이 부족해서 이런결과를 자초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사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 말마따나 단지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이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포용 포용 포용.
정치가 포용하는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기본전제가 있는것입니다.
정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는 되 있어야 포용의 정치를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정말 수구 아니 꼴통이라고 불리길 자처하는 그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다고 보십니까?
제 지금 심정으론 딴나라당이 전멸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1당독제가 되더라도 딴나라만은 한석도 얻지 말앗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더이상 이런 비극이 없길 바라며 지역적 투표행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소봉]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도 형식적 민주주의 이념에는 충실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형식적민주주의는 그만큼 내재적함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기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가림토검사]

저 위에 청룡당주님의 글을 읽고 무척이나 당황스럽네요.
개혁이 그렇게 단시간에
빠르게 나타날수 있다고 보셨습니까?
까놓고 말해보죠.
어떤사람이 대통령이 됬든 이라크 파병을 안할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것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개같은 현실말입니다.
교육개혁이요?
1년만에 50년동안 해왔던 썩어빠진 교육제도가 바뀌리라 보셨습니까?
경제를 말씀하셨죠.
잘은 모르지만 경제는 어떤 싸이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1년사이에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바뀔수가 있는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여기있습니다. 8282828
보여야 개혁이고 무조건 느껴야 개혁이죠.
변하고 있다는것을 못느끼십니까?
검찰이 변하고 국정원이 변하고 왜 그런것들은 보시지 못하시는겁니까?
제발 크게 보십시요.
제가 28살인데 정말 저보다 선배신분들 그리고 제 또래 그리고 제 후배님들의 글들중에 어떻게 나이가 저정도인데 그런생각을 가질수있을까 정말 답답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암울한 생각마저 듭니다.
제발 크게 보세요. 자기주위만 보지말고 크게 제발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