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에 대해서 한민자와 몇몇분들보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정당성이란건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법에 합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저는 절차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에 일치 하는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한민자는 다수라는 측면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의 정수를 충분히 오버하면서 절차적인 측면은 지켰습니다(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절차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하고). 그러나 과연 대통령을 탄핵 시킬 정도의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측근비리와 국정혼란은 말이 안되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은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임기후에 그 책임을 물을 정도로 강력한 지위 보장을 받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측근비리와 국정혼란이라는 두리뭉실한 사유로 탄핵한다면 앞으로 남아날 대통령 한명도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선거법위반(?)인데 이것도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게 대통령의 기자 회견에 대해서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주의를 준것 정도에 불과 합니다. 선관위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 했습니다. 유권해석 자체에 법위반과 같은 엄격한 책임이 따르는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선관위가 고민한건 대통령은 2가지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공무원인 대통령이죠. 행정부수반으로서 선거에서 불법조직을 만들거나 관권선거를 통해 여당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대통령의 지위로 기자와의 토론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보다 유권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하지말기를 권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도 대통령이 기자와의 회견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이러한 경미성 때문에 대다수의 법학자들과 국민들은 한민자가 주장하는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충족시켰을 지라도 그 내용이 되는 탄핵사유가 너무도 불합리 하기 때문에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민자도 그들이 귀머거리 장님이 아니라면 충분히 알고 있었을텐데도(소장파들도 분명히 탄핵의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했죠) 쪽수를 이용해 탄핵을 가결한 것입니다. 즉 이번 탄핵은 절차는 지켰을지라도 그 내용 충분치 못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못한 탄핵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눈치 볼 것 없이 법적인 판단을 기본으로 총선전에 최대한 빨리 탄핵기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총선후의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면 제 4부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고 생각 합니다.
덧붙여 밑에 사과하지 않아서 탄핵을 불러 일으킨것도 자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신분들 있는데 사과해서 탄핵을 피했을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사과하면 충분한 사과가 아니라고 하거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말꼬리를 잡았을 겁니다. 지난 1년동안의 그들의 말꼬리 잡기에 너무 지쳤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후 2주만에 탄핵 얘기 꺼냈고 100번이상의 탄핵 운운한 집단이니까요.
그리고 사과 한것을 빌미로 계속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겠죠. 탄핵정국 못지 않은 진흙탕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건 힘이 비슷할 경우에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압도적인 수의 우위를 통해서 한민자는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유도했을 겁니다.
사과하고 충분히 대화 했으면 사태가 호전되고 나라가 안정 됐을거라 생각 하시는 분들 차라리 화끈하게 한민자 지지 하십시오. 정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노통이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통을 대통령으로 인정 하지 않았었고 대화가 아니라 굴복을 요구했을 겁니다.
탄핵 받은것 자체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요. 그럼 박통 전통 때와 같이 구둣발로 공포정치 하면서 의원들 단속하는것이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생각 합니까. 노대통령이 탄핵 당한건 그가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의에 타협하지않는 그의 신념 때문에 탄핵 당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더욱 슬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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