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고소 4대 천왕? / 이정도면 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갈취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요원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리는 무협소설 작가 ‘4인방’이 있다. 이들이 ‘고소왕’을 방불케 할 만큼 경쟁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어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작가 4명은 지난해에만 1만4187건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자신들의 작품이 텍스트 파일로 변환돼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찰이 지난해 접수한 전체 온·오프라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3만8334건인 것을 감안하면, 네 사람의 고소 건수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셈이다. 

<iframe>하지만 경찰이 피고소인 소재지에 따라 사건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분해 수사하다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례가 많다. 피고소인 상당수가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대부분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소설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포자가 됐다. 이는 지정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타인에게 자동 전송하는 토렌트 기능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보호 요청 등으로 게시물 삭제나 공유 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소부터 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특정되면 30만∼5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이다. 1000명하고만 합의해도 3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파일 공유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상 범죄와는 거리가 먼 청소년을 포함해 30대 이하의 피고소인이 양산되고 있다.

유태영 기자 [email protected]

[오거릴라]

정당한 권리행사

[태산™]

토렌트로 다운 받는 게 당연히 잘못된 것을 이상한 프레임으로 씌우려는 기자가 있네요
누가 몇 건을 고소하고 얼마를 합의금으로 얻든 범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뭐하자는 건지..

[바람의추억]

본문의 취지의 내용은 저작권리의 보호는 해야되는게 맞는데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사이트에 자신의 저작권이 남용이 되니 공유나 삭제등의 요청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고소를 해서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저작권이 개념이 없는 초딩 중딩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장지괍]

법적 처벌을 위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벌 수단으로 고소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정당한 권리는 고소행위 후 그에 적합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지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이해하긴 어렵네요.

[태산™]

대부분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소설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포자가 됐다.

토렌트를 안 쓰시면 됩니다.
그 쉬운 일을 가지고 대체 왜...

[카힌]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군요. 제 경우 어렸을 때 소설은 보고 싶은데 집 형편상 용돈을 넉넉히 받을 수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당시 롯데월드에 대형서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루종일 소설을 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준법정신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지요.

암튼 일선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 명확한 교육을 하여 어렸을 때 부터 바른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묘엽]

사실 멍청한 사람들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위에 건의 경우 작가들쪽이 자기 이익을 위해 전체를 갉아먹는걸로밖에 안보이니 멍청이들 편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자신의 글에대한 권리를 위한게 아니라 합의금 자체에 목적이 있는걸로 비춰지는 저런행동은 분명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테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작가의 권리 자체를 침해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토렌트로 소설주고받는 멍청이들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함이지 합의금으로 장사를 하는데 있지 않죠. 저런식으로 계속 일선경찰서에 과부하를 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면 분명 여론은 안좋아질겁니다. 과연 이런게 계속 지속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stk01123]

요거는 창작자권리보다는 합의금목적으로 고소한걸 꼬집는내용이군요...
그~4대천왕이 누군지궁금하군요...혹시 녹취파일주인공이라고 인터넸에떠도는사람이 포함된건아닌지...

[斷劍殘人]

다좋은데 불법공유를 막기위해 시드파일 삭제를 요청하는게아니라 작가들이 오히려 시드파일을 같이 올려놓고 다운로드를 유인한다는게 좀...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지만 삭제요청을 하지않는다는점에서 애초에 불법공유 방지보다는 합의금이 원래 목적같아서 좀 씁슬하긴합니다.

[가디록™]

이게 문제인 거죠.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거죠.

[글도둑]

함정수사에 대해서 역소송 걸면 좋겠군요.
함정수사도 불법입니다.
저작권보다 더 쎄게 때려맞을 수 있어요.

[악산(岳刪)]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뉴스가 더욱 이슈화 되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작가들이 고소에 나선 이후 최근 5년 동안 어문저작물의 유포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웹하드를 통한 유포는 90퍼센트 이상 감소했지요.
몇년전만 해도 토렌트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더 이상 아니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경천]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저작권법에 있는 권리보호 요청이나 뭐 그런걸 이용하든 그냥 고소부터 하든 법조문에 나와있는 수단 들 중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 할 거 같은걸 이용하면 그만 일 뿐입니다.
여기 작가분들은 고소미 먹여서 현실은 실전이란걸 알려주는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나보네요. 쏠쏠한 부수입도 챙기구요.

또 뭐가 범죄의 의도가 없어요? 토렌트로 다운 받는거도 할 줄 알면 공유되는거도 알텐데. 공유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합의금 액수나 참작해줄일이지 쟤네가 면책일지 ㅡ.ㅡ;

경찰수사력 남용도 우습구요. 경찰은 원래 이런거 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제대로 수사력 쓰고 잇는건데 왜 남용이지

[묘엽]

도로에 숨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잡아내던 카파라치들,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이었고 그 사람들 개개인에겐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국가에선 그런식으로 교통법규위반자들을 잡아내는것이 이익이라 생각했구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생각해본다면 이 일 여시 그렇게 쉽게 단정할만한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군요. 법이란것은 물론 지키라고 있는것이고 그것을 유리하게 사용하는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개개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그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해봤을 때 과연 저런 행동이 그것에 부합하느냐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YES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데 없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저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것에는, 과연 저 행위가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것인가, 과연 저 행동이 자신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기위함으로 비추어질것인가 아니면 합의금 자체에 목적을 둔 것으로 비추어질것인가 를 생각해봤을 때 이 글의 댓글(심지어 이곳은 어느정도 친작가적 성향에 저작권법에 대해 어느정도 생각이 있는 분들의 비중이 높은곳입니다.)만 봐도 후자쪽에 쏠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토렌트나 텍본등으로 소설들을 받아보는건 요즘같이 E-book이 활성화된 시대에 정말 멍청한짓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만, 그런 멍청이들을 상대로 저런 행동을 하는것이 과연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7:3정도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수사력 남용이라기 보다는 과부하를 준다는 표현이 적절할것 같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건 대다수의 사람눈에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법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 일년에 한사람이 만건가깝게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도를 충분히 벗어난것으로 보이네요

[경천]

글쎄요. 법의 합목적성이 뭐든 간에 개개인은 그 법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되는거고 그 합목적성을 따져서 적절하게 이용하는건 적어도 개인에게 요구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네요. 문제가 있다면 뭐 법을 고쳐야 되는거구요. 뭣보다 작가들은 명백히 피해자고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겁니다.

저러한 상황 하에서 민사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 이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토렌트 사이트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만큼 무수히 많고 그 사이트들에게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보호 요청 등으로 게시물 삭제나 공유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건 꿈에서나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건 도둑질 한놈 잡았을 떄 일단 경찰서 데려가는게 아니라 공자맹자나 읊으라는 말 같이 허무맹랑하군요.

또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는게 왜 다른 사람들 다수의 눈을 신경써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저 사람들 남한테 빌려온 권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저작물에 대한 자기의 베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겁니다. 다른 사람 시선은 상관이 없어요. 뭣보다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저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권리를 보호해준건 인생은 실전이란걸 알려준 고소미 한방이었쬬.

전 전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요. 저건 더 악랄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저걸하면 진짜 피본다는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지 법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뿐더러 일년에 한 사람이 만건가까이 한다는건 이미 만건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거죠. 실제로는 몇건의 침해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게 허위사실을 고소한거라면 문제가 되지만 만건 가까이 잡아서 고소한거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똑같은 침해사실에 대해서 고소한건데 천건이면 문제가 되지 않고 만건이면 문제가 되나요? 대체 기준을 알 수가 없군요.
저 사람들이 저 고소미를 한게 제대로된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거나, 아니면 침해하지 않은 사람을 잡아서 겁준다거나 뭐 이런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모르되 지금 기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단지 많이, 그리고 간편하고 돈되는 수단으로 해결했기에 배아파서 나오는 글로 밖에 안보여요.

[경천]

뭣보다 대체 많이해서 문제란건 도대체가 이해가....위법사실을 고소한건데 이 행위가 한번이면 정상이고 열번이면 이상하고 백번이면 좀 심하고 천번이면 고소왕이되고 만번이면 남용하는겁니까?

지금 봐서는 다 같은 구성요건에 같은 위법성 인 사건을 고소했다는거 같은데, 뭔 숫자로 구분되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기자가 배 아파서 쓴걸로 밖에 안보여요.

[묘엽]

음 일단 합목적성을 따져서 이용하는것이 개인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것은 저랑 같네요. 다만 경천님은 그 개인에 속하기에 그 입장에서 이야기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저같은 경우는 복돌이나 작가가 아닌 그냥 난리굿치는 판을 보는 한명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작가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 사건 자체만 놓고봤을때 일반적인 시선에서 충분히 합의금을 노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 일반적인 시선의 종합이란 곧 사회의 암묵적인 총의로 발전하게 되는법이거든요.

전체시장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했던것 같은데 음, 그러니깐 카파라치 제도가 사라진것처럼 저것도 제도에 칼질이 가해질 수 있고, 이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후진성이라고 말하는건 좀 가혹하니깐요)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인실x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건 제 눈에도 그런것 보다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장사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일년에 한 사람이 만건 가까이 저런 일이 발생한다는건 둘 중 하나죠. 제도가 문제이거나 국민 전체가 문제이거나. 전자라면 아마 시장에 현재보다 상당히 불리한 형태로 제도가 정비될테고 후자라면 더욱더 심한 형태로 정비되겠죠.

전 뭐 간편하고 돈되는 수단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는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앗습니다. 일단 글의 문두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다구요. 다만 그것이 과연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될것인가를 생각해봤을 때는 부정적이라는거죠.

극단적인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자면, 간통죄는 분명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 60여년간 엄연히 법으로 존재했고, 상당한 다수가 그걸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규칙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아닌 다수의 생각이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저 작가분들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임은 분명하지만, 저 정당한 권리행사가 과연 다수의 시선에 어떻게 비칠지를 고려해본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제가 알기론 저작권법 합의금 장사 방지법 같은게 꽤나 꿈틀대는걸로 알고있는 만큼 충분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경천님은 저에게 저런 장문의 말씀을 굳이 하실필요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저런 행동들이 잘못됬다고 생각하고 적은 글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행동들이 전체에 줄 수 있는 영향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측한다. 정도가 제 글의 요지였습니다.

[시스나에]

남용 아니고요 낭비되는게 우려된다고요.

[보이드void]

의도가 없다라...의도는 충분히 넘치죠.몰랐다하고 할수 없어요 아니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죠.그냥 토렌토 같은거 안 하면 되는거죠.보고 싶어도 소설 안 읽으면 되는 거고요.물론 저도 합의금 장사 자체를에 목적을두고 이를 악용 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옹호하지도 않아요.그건 그거대로 별개로 법의 틈새를 이용한 어찌보면 악의적인 행태의 하나라고 할수도 있죠.합의금 장사치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오히려 반감과 빈축이 커질수 있으니깐요.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요.또 한편으론 이렇게 눈에 블을켜고 고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돌이들이 많이 줄어 들긴 했어요.젤 좋은건 불법업로드 다운로드 같은거 안 하면 되는거예요.그럼 합의금 장사치들도 안 나오는 거고요.

[보이드void]

불법로더들도 문제고 합의금 장사치들도 법망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질.둘다 각각 다 문제죠.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잘하는일이고 옳은 일이 되는건 아니죠.둘다 싫어요.그냥 업로드 다운로드 안 하면 평화에 피스

[미노루]

쯧쯧..여기서 문제점은 저 사대천왕의 합의금목적의 고소때문에..
다른 작가들의 고소마저 다 합의금목적의 고소처럼 보인다는것 아닙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수만명이 다 고소하는게 당연하다면...
그냥 길가에 경찰 한명 세워놓고..
모든 신호위반차들 무단횡단하는 사람 길가에침뱉고 쓰레기 버리는사람들..
그외 기타 다 벌금때리면 하루에 수십만명도 더 잡겠네요...
하루에 수십만명이상 벌금때려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당연한건가요..?
합의금목적으로 무차별적인 고소를 때리니 경찰력낭비에
다른 작가분들의 이미지마저 나빠지니 그게 문제인거죠...

[경천]

전 이런 의견이 신기하더군요.
권리를 침해 받았으면 그 보상을 받는건 당연한거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보통 보상을 돈으로 받습니다. 당연히 합의금 목적 아닐까요? 타인의 저작물을 공짜로 써먹으면 안된다.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거지 저작권자가 가르칠께 아니잖아요? 무협소설 작가가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 아니 뭣보다....그럼 다른 작가들의 고소는 뭐가 목적입니까? 감방에 넣을꺼에요?

신호위반 무단횡단 하는 사람, 길가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벌금 때리고 뭐 이런건 이거 잡으시는 분들 일인거고, 또 잘못한거 맞잖아요? 당연한건데. 지금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가 합법으로 둔갑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예로 들어주신거 다 저작권 위반처럼 잘못된거인줄 알고 예로 드신거 아닌가요?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실제로 저런 행동에 대해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행하고 있지만 그게 맞는 행동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집행하기엔 빡빡한거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또 뭣보다 위의 행위들은 다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일이니 다 같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거 같은데 이 경우는 개인의 사익이 침해 받는거 아닙니까? 실제로 침해 받는 당사자가 내가 침해 받은거에 대해서 보상 받아야겠따고 나선 건데 그 합의금이 침해 정도에 비해 너무 많다 뭐 이런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숫자가 많다고 문제가 되다니? 전 대체 무슨 기적의 논리인지 이해가 안되요.

다른 작가분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작품 마음대로 보는 사람에게 고소미 먹이는데 다른 작가분들 이미지를 신경써야 한다는건가요?

[경천]

뭐 합의금이 너무 많은거 같긴합니다. 그 무협소설 받아서 봤다고 작가에게 몇십만원씩 실제 손해가 생기느냐, 불법다운로드 독자가 아니면 다운받아서 실제로 봤을 떄 몇십만원 이익을 보느냐 이건 아닌거 같으니 합의금이 너무 많은거 같긴한데, 실제 소송가면 어떻게 판결나는지 알수도 없고 뭐 합의니까요.

[미노루]

불법적인공유에 대해 잘못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4분이서 1만건 이상의 고소는 너무 과하다는거죠..
합의금목적이 작가로서 당연한거라고요???
장르문학의 탑급작가들말고는 다른분들 돈 많이 벌지못하는게 현실이죠..
그럼 다른작가분들은 왜 저사람들처럼 고소남발 안 하나요?
출판된 책이 있으신분들이나 현재 글 쓰고 계신분들이라면..
한분당 수백건씩만 고소해도 작가분이 수백수천분 계시니..
고소건수만 수십수백만건 되겠네요...
그 정도면 불법공유 하는 사람도 줄거고 작가분들은 떼돈 버실꺼고..
근데 왜 안할까요??왜 저 4명만 1만건이상 고소할까요??

[악산(岳刪)]

작가분들 많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생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두건이라면 모를까......
웹하드를 통한 어문저작물의 감소도 한몫했고요.
토렌트까지 일일이 뒤져가며 고소를 진행하는 건 글 쓰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미노루]

차리리 작가 수백명이 수만건을 고소했습니다..라는 뉴스라면 반가웠슬껍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작가권익을 위해 노력했다는거니까요..
근데 이건 4명이서 이득이란 이득은 다 벌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면이라던가 후폭풍은 전체작가분들에게 떠 넘기는거니까요..

[경천]

고소 하지 않른 다른 작가분들은 자기가 권리를 행사 안하는건데 거에 대한 이유야 각자 다르겠죠. 기사와 달리 합의금 목적의 저러한 고소가 실제로는 생업에 종사하는거보다 별로 돈이 안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노루님 말마따나 부정적인 면과 후폭풍을 염려해서 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뭐 귀찮아서 일 수도 있고.
하지만 행사안하는 사람이야 행사 안하는 사람이고 대체 대관절 행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권리를 행사한게 대체 무슨 불이익을 낳고 무슨 후폭풍을 낳는다는겁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불이익과 후폭풍은 전혀 없는데요? 나쁜인식? 왜 나쁜인식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려면 기존의 돈을 사용해서 저작물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지 않게되야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 돈을 사용하지 않던사람이 언젠가 먼훗날에는 돈을 사용할 사람들이었지만 고소를 먹어서 돈을 사용 안할꺼라는거보단 어차피 안 사용할 사람이었다는게 더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 언젠가 돈을 사용할 사람들이었따고 해도 이 사람들이 언젠가 돈을 쓰는걸 위해서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참아야한다는건 대관절 어디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경천]

뭣보다 저분들이 대체 왜 전체적으로 작가권익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까? 저분들이 뭐 웹소설 작가 협회 회장 이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기사 나온걸로 봐서는 그냥 자기 저작물보호를 위해 움직이신거 같고 그게 맞는겁니다.

공적으로 아무 지위도 없는 작가 네분이 왜 전체적으로 작가 권익을 움직여야 합니까? 그냥 자기 저작권을 보호하면 되는거죠.

대관절 후폭풍과 불이익이 뭐고 그게 실제로 발생했는지, 다른 작가들에게 떠맡겨졌는지도 불명확한 가운데, 명확한 자기 권리를 보호한 작가들이 왜 비난 받아야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탈퇴계정]]

ㅇㅅㅇ?? 그나저나 30-50만원은 민사까지 갔을때 그렇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나는 금액일테고... 실제 합의금액은 100만원은될텐데 이상하네요... 요새는 법무법인까지 해서 120은 부를텐데...??
글고 이메일 공유경우 작가가 나서서 공유안하려는 사람 꼬셔서 공유받은 걸 고소했을 경우는 무혐의 나오는데
토렌트는 작가 혼자 시드 유지하고 대기탔다가 걸리는 사람들 잡는 건 혐의 인정하는 게 이상하긴 하네요.
실시간 업로드여서근가...ㅎㅎ 소설 모음을 그렇게 대기타는 것도 이상하고~~
참고로 전 토렌트 안씁니다^^
합의금 장사라는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ㅋㅋ

[[탈퇴계정]]

자기것도 아닌 소설을 자기들도 시드 유지하고 공유해놓고 그 안에 1% 혹은 그 정도도 안되는 자기 소설들어있으니 고소 ㅎㅎ
문제 있죠.
그럼 그 글을 삭제시키든가... 몇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대기대기대기...

[palmaris]

개인적으로는 성인의 침해나 청소년의 반복된 침해는 법대로 해도 된다고 보지만 청소년의 첫 저작권 침해에 계도노력조차 하지않고 바로 소송부터 거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나리]

법 개정을 위한 밑밥이 시작됬군요.

[달팽이관]

작가 4명은 지난해에만 1만4187건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온·오프라인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3만8334건인 것을 감안하면,
네 사람의 고소 건수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셈이다.

경찰 인력도 얼마 없는데 진짜 수사력 낭비네요.

[[탈퇴계정]]

저 분들 신작 내셨나요?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면야 나름 이해가 갑니다만,
전직 작가분들이라면 좀 자중해야죠.

[지나가는2]

처음부터 받지를 말았어야지요.

하지만 받은 걸로 처벌을 받아야지, 유포자로 처벌받는 건 억울할만 하네요.

[가온뫼라온]

뭐지... 합의금이 목적이든 뭐든 저작가분들이 작가들의 이미지를 위해 행동할의무도 없고 한나라의 국민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서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뿐인데 비판을 하는건... 뭘까요

[푸카]

이런 돈벌이용 고소는 막아야 하는게 맞죠.
아니, 딱봐도 고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작권법을 이런데다 이용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이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거죠.

[로이팅]

맞아요.. 저도 푸카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딱봐도 돈벌이용 고소로뿐이 안보이는데 이걸 옹호하시는분들도 있다는게 전 더 신기하네요.

고소한후에 먼저 연락해서 합의금주면 고소 취하해준다고 한답디다..

[백지]

당연 법은 지켜야 하지만 저건 옹호해줄만한 이야기는 아니내요. 공권력을 빌린 장사 정로 밖에 안보입니다.

[홍균]

불법 다운은 잘못된 것이지만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작가들도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많은 분이 같은 의견이네요.

[레토르트]

본문보면 [게시물 삭제나 공유 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소부터 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은 읽고 댓글 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본문 안읽고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사람 많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