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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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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권력엔 저항할 수 밖에.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
15.11.15 15:33
조회
691

법치주의

법치주의 하는데


집행력의 근거가 법인데

불법을 행한 국가권력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항해도 아무런 처벌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Comment ' 5

  •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5.11.15 19:40
    No. 1

    눈에 불법시위, 폭력시위 이런 것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불법 공권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올 때까지는 그냥 나라에서 하는 건 모두 옳다, 왜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일도 못하고 신경 사납게 나서서 시끄럽게 구느냐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유기장
    작성일
    15.11.15 23:05
    No. 2

    경찰이 평화적으로 쇠파이프로 때렸어야 했는데 참 그렇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3 지나가는2
    작성일
    15.11.16 11:00
    No. 3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많이 때렸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뭐가 좀 부족하신가 본데, 참 그렇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7 담적산
    작성일
    15.11.16 18:37
    No. 4

    시위를 비난하는거 좀 안했으면 합니다.
    형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약한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너 잘못하는거야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침 지난 토요일날 불후의 명곡에서 안치환 편을 해주더군요.
    공중파에서 '광야',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이런 곡들이 지난시대 명곡으로 인정받아 울려퍼지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유기장
    작성일
    15.11.16 20:39
    No. 5

    불법시위는 비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쇠몽둥이 (미리 테이프로 손잡이를 감아 가지고 나왔더군요) 로 경찰 패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경찰이 폴리스 라인 침범한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건 문제인가요? 강약을 떠나 잘못은 하면 안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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