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http://news.donga.com/Society/3/03/20091230/25131551/1&top=1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기질 않는군요.

교육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청소년 보호법 믿고 날뛰는 건지...

이번 사건도 미국에선 무기징역 나올만한 사건인데 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연 필요한 걸까요?

[아나룬]

안드로메다로

[雪雨風雲]

농담 안하고 요즘 판사들은 미쳤나 봅니다.
유단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가중 처벌을 받는데 권투로 신인왕을 탈 정도라면 가중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어이가 없네요

[死門]

저거 폐지가 시급합니다

[환유희]

저런놈들을 죽이라고 사형제도 있는데 말입니다.

[풍이풍]

인성교육제로..
부모잘못이죠.

[엔띠]

지랄병.

[[탈퇴계정]]

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_-;;

[넋나간늘보]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 반성의 모습도 안 보여주네요.
그냥 사형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짓 했잖아..

[아옳옳옳옳]

저건 사형시켜도 되겠는데요?

[잉여킹]

판사가 작년에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한 판사라네요....;;;;

[sydm]

10년 후에 저런 놈 몸 멀쩡히 나올 이곳이 무섭네요..

[二성규]

허허허허 가혹하다고 항소;;; 저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되는거죠;;;;;;;

[부정]

원래 항소는 다 하죠. 판사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 제도 자체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형도 폐지된 판에 말이죠. 청소년이 아니라 대학생이라고 나오네요. 18세는 만 나인가 봅니다.

[잉여킹]

검사는 형량이 적다고 항소했고 저 놈은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했죠. 판사는 결국 감형시켜줬구요. 더 웃긴건 저 판사가 양형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햄찌대마왕]

뭐 저딴 놈들이 다 있대요 ㅡㅡ

보다가 짜증이.. 아우 ㅡㅡ;;

기분이 순식간에 더러워졌어;;

[케페]

대학생이라면서 A(18)이라고 써놓는건 뭐지...
진짜 청소년 보호법 약화시키던가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별 거지같은 일이 다 벌어지고 툭하면 아직 어리니까 감형
개뿔...

[푸른봉황]

경범죄는 몰라도
중범죄는 진짜 미성년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게 해야될듯.

[HAWX]

왜이래 요즘 판사..

[悲戀歌]

검찰이 또 상소? 상고? 못 하나.;;; 이번엔 검사가 좀 개념있게 했는데
미친 판사.;;;; 이 나라는 청소년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라는 이유와... 반성합니다 한마디면다 해결나는 듯.;;;
죽은 사람만 불상하지.,...

[어린쥐]

헐 더 줘도 모자랄판에 감형이라 검찰이 진짜 상고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