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약올려서 협압 때문에 쓰러져 수술을 받다 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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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 14.03.03 16:55
조회: 1,378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6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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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가 될까요?

음.....

3줄 센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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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6

작성자

엔띠

작성일

14.03.03 17:49

No. 1

결국 홧병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병.......
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법적 처리는 문제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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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11 집파리

작성일

14.03.03 18:03

No. 2

만일 상대방이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서 고의적으로 한다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작성자

Lv.24 약관준수

작성일

14.03.03 18:06

No. 3

살의가 없어서..
살인죄 적용은 힘들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작성자

Lv.11 집파리

작성일

14.03.03 18:22

No. 4

복상사도 살인죄가 성립안된다고 하는걸요.. 단지 해당 글로만으로는 살의가 있고 없고 판단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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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13 Vermagic

작성일

14.03.03 19:56

No. 5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도 상해죄가 되긴 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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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67 레몬티한잔

작성일

14.03.03 22:28

No. 6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무죄로 할거같네요. 죽을 것이라는게 명확한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나 어린아기에게 젖(혹은 분유)을 안주는 것은 확실히 그 사람이나 아기가 죽을거라는걸 인지할 수 있지만 화가나게하는건 그렇지않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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