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문제는 결국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애시당초 누군가의 주머니로 인마이포켓 하는 경우는

범죄고, - 그건 반, 반역이야!!!-

 

절대 하지 말아야할 짓이니, 논외로 치고서 이야기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가령 돈 잡아먹는 공포의 군인침대 이야기는

- 뭔 넘의 침대가 괴물처럼 돈만 먹는다지요. -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조사에도 하세월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조사나 제대로 되면 다행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 예산집행 + 누군가의 인마잇포켓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게 까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밑에 전차 도입 같은 문제겠죠. (거기에 비리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가령 돈만 많다면 전투기도, 공중급유기도, 정찰기도, 첩보위성도

되는대로 쇼핑하고, 자체개발하고, 그래서 풀로 완전무장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돈이 넘쳐서 저렇게 원하는대로 풀무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천조국 미국마저도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는

골치 아픈 문제니까요.

(이미 풀무장 아닌가요? 하면 대답할 말이 순간 궁색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미군도 자기들 원하는대로 다 써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우리군 전차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결국은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문제겠죠.

 

중국, 러시아랑 비교하면서 아직도 대륙을 전차 러시로 도배하기에는 부족해!

를 외칠 수도 있는 거고,

 

거,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당장 북한을 상대로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그 돈으로 다른 전력에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육방부 중심주의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군 전력에 대한 예산투입에서 육방부 위주의 전력투자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하고 재검토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육방부 중심주의 안에서도 투자의 우선순위에

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육방부 내라고 다 만족한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만,

(문방구에서 산 검은 주머니로 포로훈련 한답시고 멀쩡한 대원들 사망케한

특전사라든지, 소총에 레일시스템 사비로 장착케 만드는 특전사라든지...)

 

우리가 북한군을 상대로, 좀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일본을 염두에 두고서,

저 전차에 들어갈 돈이 당장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더 나은 효율성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까하는 정도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기사를 보니, 저 신규전차 전력증강 계획은 원래 없던 게 튀어나왔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뭐 육방부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똑같은 소리지만,

돈으로 도배할 수 있으면 이런 고민은 필요없겠죠.

하지만 국방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국민의 혈세인만큼,

 

비용 대 효율성이란 관점은 국방예산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특정 군 중심주의라든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투자된다면 얼마든지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담적산]

아니 fㅡ35 같은 경우는 비리보단 미국 입김 때문에 실리를 버리고 일본의 쫄따구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니 마니 하는터라 비리 보단 국력의 문제....

[초아재]

어디서 창정비 괴담 줏어들으시고 이상한 소리 퍼트리시네. 경고 받았으면 자중 좀 하시죠?

[검고양이]

우리군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인 부정부패가 가장 큰 적이옵니다*^^*

[진찰주]

뭐 사실 우리나라도 군수비리 어쩌고합니다만 미국쪽이랑 비교하면 쨉이 안돼죠 그리고 나라사이에서의 거래는 겉으로보이는 실리만 택할수없다늣 슬픔이 ㅠㅠ

[글도둑]

사실 비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비리는 의외로 문제가 안됩니다.
과거부터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는 많았습니다.
세종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들은 비리로 해쳐먹는 만큼 또 일도 잘했거든요.

무능 > 비리 순입니다.

[黑月舞]

글쎄요 비리로 해쳐먹는 순간부터 무능한 겁니다.

[지나가는2]

지금은 일도 못 함.

[wnsdlwns..]

인마이포켓이죠. 그렇게 차이나면... 결정하는 실권자들 사이에서 돈이 오가고 또 기름칠로 그 위로 오갔을게 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생계형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