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대갈등 관련 서울경제 기사

 

2014년 8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지요.

노인 세대의 복지도 신경써야 하지만, 청년 세대의 지나친 희생 강요도 불합리하고. 특히 세대에 따라 혜택이 2.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지나치다 할 수 있습니다.

후에 큰 사회 갈등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노베이션 코리아 2014] 세대갈등 '공존의 길'은 있다 <2> 돌고 도는 연금폭탄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8/e2014080717202270070.htm

 

 

 

 

[[탈퇴계정]]

연금 뿐만 아니라 이번 세법 개정안 보면 극명하죠.


1.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설계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된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주로 25~59세 1천만 계좌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내년 폐지
노인층 생계저축은 3만8천원씩 더 혜택…"富의 세대간 이전"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위 내용만 봐도 노인들은 감세하고 그 감소분을 직장인들에게서 증세하겠다고 보여주죠.

연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이 이래요.

[개문담진]

근디 세금우대저축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없어진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