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분쟁과 인터넷 종량제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어플을 차단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인터넷 종량제가 관련이 있다며 여러 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광대역 인터넷은 ISP가 개인 사용자와 다음이나 네이버, 엔씨, 넥슨 등의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 양자에게 망 사용료를 받습니다. 개인 사용자는 정액제이고,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은 트래픽에 따른 종량제죠.

이건 전화 이래로의 고전적인 통신업체의 과금방식에서 유래한 건데요, 일반적인 발신자 부담과 060 같은 수신자 부담, 또는 양자 공히 통화료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나뉘는 것으로, 현재 국내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는 사실상 개인 사용자들의 정액 기본료 + 트래픽에 따른 수신자 부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털 업체 등의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이 개인 사용자들의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이죠.

사실 이러한 개인 사용자들의 인터넷 정액제의 진정한 적은 토렌트 등의 P2P입니다. 개인 사용자에게 기본료를 받고,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에게 물리는 현행 과금체계를 P2P가 위협하기 때문이죠. 정액제인 개인 사용자들의 P2P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망 투자비용은 늘어나는데 과금이 되지 않으니 그만큼 손해인 셈이거든요. 손해는 어떻게든 보전해야만 하고, 따라서 정액제 폐지, 종량제 시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때문에 토렌트 서버를 돌린다거나 하는 그 자체가 인터넷 정액제의 적인 셈입니다.

이번에 차단된 삼성전자의 스마트TV는 TV만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구동할 때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처럼 망을 이용해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이나 엔씨, 넥슨 등의 인터넷 게임 업체 등 여러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듯이,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상 개인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별도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스마트TV를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으로 변신해놓고서도 스스로가 여전히 오직 제조기업일 뿐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지만 말입니다.

[경천]

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거였나요?

[청청루]

와, 마치 p2p 사용해서 100mb 할당을 110mb 정도 쓰는 것 처럼 보이네요.
어차피 p2p 써도(저작권쪽엔 문제되더라도) 한도 내에서 반도 못쓰는건데 그게 문제일까요?

[[탈퇴계정]]

티리엘님//

100Mbps는 속도일 뿐, 전송량이 아닙니다. 한도는 더더욱 아니죠. 한 달 동안 10GB(기가바이트) 업/다운 한 것과 100TB(테라바이트)를 업/다운한 것은 트래픽 양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인터넷 서비스에서 말하는 100Mbps는 최대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 시간당 수 백 대의 차량이 달리는 것과, 몇 만 대의 차량이 달리는 것의 차이가 전송량, 트래픽의 차이죠.

더욱이, 인터넷 정액제 하에선 요금소가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과 개인 사용자 사이에만 있기 때문에 P2P를 사용하는 것은 요금소를 거치지 않은 채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퇴계정]]

반대로, 웹하드 업체에서는 통신업체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P2P와는 달리 컨텐츠 자체의 저작권만이 문제가 되어 KT 등에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지요. 요지는, 트래픽, 전송량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과금이 되는가, 안되는가, 입니다.

[강력계딱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청청루]

전송량이 속도 아닌가요? 100mb/s, 1초당 100mb를 전송할 수 있다. 라는거죠. 위 글에서 ms(지연속도)에 대한 얘긴 없었으니 우린 100mb/s 로 가입했으니 문제될 게 없지 않나요?
왜냐면 개인은 종량제가 아닌 정량제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탈퇴계정]]

티리엘님//

요금제는 정량제가 아니라 정액제입니다. 더욱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QoS(서비스 품질 보증, 통신요금 감면 등의 기준)는 1Mbps 수준에 불과하죠. (1Mbps는 초당 1메가비트(8비트=1바이트)를 전송한다는 의미이죠. 메가바이트와 혼동하신듯...)

아무래도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듯 한데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개인 사용자가 다음에서 스포츠 동영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다음이 ISP 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현행 요금체계이고, P2P는 정액제인 개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ISP가 과금을 못하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P2P로 트래픽이 늘어나면 고속도로를 확장하듯 회선을 증설해야 하는데 과금이 되지 않으니 회선을 증설할 돈이 부족해 전체 인터넷에 병목이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개인 사용자 모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탈퇴계정]]

인터넷 정액제가 유지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전제 하에서 입니다. 트래픽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P2P는 정액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