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찰들한테 격려차로 문자를 보냈는데
현직 경찰관이 반드시 당신을 처벌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하네요ㅋㅋ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대통령이 경찰들한테 격려차로 문자를 보냈는데
현직 경찰관이 반드시 당신을 처벌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하네요ㅋㅋ
1. 대통령 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힘내시는 경찰님들 힘내세요 ^^
2. 모 경찰 답장 "대통령님은 왜 경찰공화국을 검찰제국으로 바꿈? 너 반드시 심판하겠음"
3. 그리고 자기가 보낸 답장을 자랑이랍시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림
4. 근무 시간에 웹질하던 경찰 간부가 페이스북 발견하고 그 경찰 인사조치
5. 심판하겠다고 답장 보낸 경찰은 현재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가 폐쇄 및 왜 그런 답장 보냈는지 조사 中
6. 정작 청와대는 "또 뭔 일 터짐????????"
이겁니다. 직권남용이자 법체계의 질서 무시에 도지사 레벨이라니요.
누가 근무시간 중에 웹질해서 좌천됐나요? 대통령 비판해서 좌천된 경찰이 어데 있나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 문자 사진을 페이스북에다가 도대체 왜 올려서 "나 대통령 깠다"고 자랑을 하느냐는 겁니다. 경찰이 페이스북에다가 문자 사진만 올리지 않았어도 보낸 답장이 들킬 일도 없었을 거고, 아무리 대통령이 쫌팽이라도 "이놈 나 깠으니까 좌천이라도 시켜라" 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건 대통령을 비판해서 좌천된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인기 좀 얻겠지" 싶어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좌천된 거죠. 대통령 비판하고, 근무시간 중에 딴짓해서 좌천된 경찰 없습니다.
장물아비님.
뭐 농담삼아 단 댓글인데..그래도 굳이 해명하자면.
직권남용 - 대통령도 일개 시민입니다. 헌데 처벌하겠다는 말을 현직 경찰이 문자로 했죠. 즉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선상에 있지 않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협박한 겁니다.
요건 공권력을 이용한 공갈협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봐도 무방하도 봅니다.
법체계의 질서 무시 - 현행범이 아닌 이상 수사를 할 때는 반듯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직에 머물렀든 사람이라면, 일선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 있죠.
그리고 보통 처벌권한은 판사에게 있는게 아니던가요?
경찰 검찰 판사...이들의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 문외한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것이 법체계이자 질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이 순서는 반듯이 지켜지는 위치이기도 한 자리입니다.
좀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경찰의 권한으로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선 경찰이 당신을 처벌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법체계의 질서 무시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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