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다운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더군요

흠 일단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요

심심해서 네이버 가서 다운로드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습니다. 종종 문피아에 댓글로 사람들이 "난 텍스트나 스켄본을 단 한번도 다운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글들을 종종 봐 왔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지식인 들을 검색해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더군요.

이거야 뭐 법적으론 불법이지만 모두 처벌하기 힘들어서

업로드만 잡는다 단 다운로더도 확실한 불법이다.......라고 알았는데

아니던데요 다운로드는 한법적인 행위더라고요

다운로드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의적 업로드와 인지하지 못한 업로드 경우는 100% 불법처벌대상이죠)

1. 제휴파일의 다운로드는 합법입니다

2. P2P를 통해 다운과 동시에 공유되는 것도 업로드와 같기에 불법

3. 다운 받아서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공유가 되기에 불법

4. 다운 받아서 웹하드에 담에 놓고 비/공개로 하는 것도 아마 불법

5. 일반적으로 포인트로 받아서 혼자 보는 것은..........!!!!!

5번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MP3 등도 업로더는 처벌하지만 다운로든 처벌안 하죠. 전 책들도 불법이고 처벌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며 저작권자가 수 많은 다운로더 중 일부 특정 개인,(예를 들어 어느 날 너 다운 받았지 불법이니까 법정으로 와라 아니면 돈 내 놔 합의하자) 개인이라도 고소를 당하면 100% 형사법상 지게 되어있고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간단하게 찾아 보니까 다운로더는 .......... 불법이 아니던데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된 네이버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책다운 받는건 개세끼 들이나 하는 거다 범죄자 세꺄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읽어 보거나 또는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은 성의 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들만 보면 다운 안 받는게 등신 아닙니까?

1. 제 27조 본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가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행위가 사적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영리가 아닐것 2.가정 및 준하는 범위일것

2.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복제라는 사항이 문제가 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전송권" 을 침해하지 않는다. (P2P, 소리바다, 블로그 등은 절대적으로 불법 처벌대상이 된다)

3.다운하여서 웹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불법이란 소리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공중이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된 파일에 대하여 (공유사이트의 업로드 자료에 대하여) 다운로드하여 개인용하드디스크나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비영리로 복제하는 경우이기에 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 할 수 있다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4. !! 그러나 27조 영리 목적없이 한정된 범위의 복제라는 것은 불법복제물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만약 주관적으로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있다는 요건에 따라 사적복제가 인정되지 않아 (불법인걸 알았으니 처벌받아라 하고 한다면) 처벌된다면 !!!! 이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실질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에 의해 (추가 업로드 안 한다면) 추가 복제가 발생하지 않고 업로드를 방지해야 해야 저작권 침해가 방지된다는 점에서 개인 다운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념된다.

5.실제로 2005년 2월경 한국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이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하였으나 법안이 성립되지 못 했다 (즉 불법인걸 알고 다운 받아도 다운은 사적이용이기 때문에 처벌한 명문이 없다는 소리다)

즉 공표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이나 복제를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처벌까지 받는다면 형평성이 어극나 법적안정성을 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일본은 이미 불법이란 규정이 확립.,, 프랑스 등은 준비중)

6. 결론적으로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우라도 제3자의 업로드한 불법물을 비공개 장소에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할 경우 사적이용을 근거로 하여 저작권 침해를 면 할 수 있다고 본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의 다운로더에 대한 기사 ---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내 ‘저작권 경찰팀’이 헤비업로더 110여명을 적발하고 이 중 74명에 대해 저작권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이씨는 덜컥 겁이 났다. 그는 “영화를 내려받은 나도 걸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이라 몰랐다고 자수해야 하나”등의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네티즌(이하 다운로더)은 처벌을 받게될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신종필 사무관은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간한 ‘저작권100’에 따르면 P2P사업자가 권리처리(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서비스 함)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다른 이용자들과 저작물을 공유(업로드)할 경우 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신 사무관은 “정부는 다운로더도 불법 복제물 유통의 한 측면을 담당한다고 보지만 현재로선 게시ㆍ방조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며 “다운로더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저작물 다운로드에 대한 법리 해석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스톤부르크]

짝퉁을 파는건 불법이지만 짝퉁을 사는건 불법이 아니죠(...)

[진곰이]

그많은 다운로더를 잡기는 불가능하죠...
업로더도 잡기 힘든 판국에...

우리가 흔히 다운받는 영화, 드라마, 애니, 음악
다 저작권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사람중에 하나도 다운 안받아 본
사람이 몇프로나 될까요...?;;;

[itriplee]

한미 fta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해주는
사람이 없군요. 미국에서는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데,
그럼 조약을 맺었으면,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이 있을법
한데...

[스노우샴펜]

미국은 업로드 다운로드 둘다 규제있겠지만 당나귀라는 프로그램이 원래 미국꺼아닌가요? 토랭이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쓴느 프로그램아닌가요? 미국도 업로두ㅡ 다운로드 활개칠텐데 안그럴수가없는데

[스톤부르크]

애초에 그냥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는 것 자체가 그 페이지를 '내려받아 PC에 저장하여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규제는 물리적 차원에서 불가능해요(..)

[스톤부르크]

물론 아동포르노 같은건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되지만.

[백곰냥]

한 사람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창작물을 제 값 내고 사는 사람이 등신이라고요?
그 반대겠죠.
굳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개념이 박힌 사람이라면 물건을 제값주고 삽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간송 전형필에게 어떤 사람이 훈민정음을 1000원(그 당시 기와집 한 채 가격)에 판다고 했는데 그걸 브로커한테 1000원을 주고 판매자에게 9000원을 줘서, 총 1만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하고 판매자 둘 다 간송 전형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쳤냐고.
그때 간송 전형필은 딱 한 마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물건은 제 값을 치뤄야하는 법이다.
라고요.

좀 개념 있게 삽시다. 고독피바다님은 삼성에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한 달 동안 뼈빠지게 일했는데 삼성이 돈 단 한 푼도 안 주면서 "이것도 합법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라고 비웃으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작가가 피땀 흘려서 낸 책을 공짜로 다운 받지 않으면 등신이라고요?
그 반대입니다.
책을 제 값 내지 않고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공짜나 매우 싼 가격에 보는 게 더 등신입니다.

[黑月舞]

위엣분은 도덕이랑 법을 헷갈리시고 있는듯?

[돈오점수]

등신은 아니라 비양심이겠지요
보통 등신은 효율적인 것을 두고도 어려운길로 의미없이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쓰지 않나요.
다운로드 받지 않는게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 사서볻다 라는건 등신같은 짓이 아니겠지만, 다운로드 받는다고 등신은 아니지요

[백곰냥]

굳이 도덕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번 한미FTA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구법보다는 신법 우선이니 다운로더도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절대 한미FTA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한미FTA좀 뒤엎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야가사]

법보다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라는 건가요,,

[묘로링]

아뇨, 이거 작년인가에 개정되었는데요?

현행법으로 다운로더도 처벌받아요.

[벽글씨]

법과 도덕을 헷갈리는 것 이전에 이 글을 한번이라도 그냥 읽어보지... 법과 기사 나열돼있는 거 보고 우와...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