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

https://news.v.daum.net/v/20200711111507696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 시세차익 수십억을 챙겼는데 벌금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손정우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 문제 많네요.

[식인다람쥐]

법이 그런걸 어쩌겠음

[장보검]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니 하는 말임.
그것도 이해 불가일 정도로.

[구스타프]

한국 법은 법조인들도 잘 만들었다고 말하는데요.
판결을 요상하게 해서 그렇지.
이유는 가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쉽게 일부러 선례가 남지 않게 조율해서 판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게 강간,사기

[만리독행]

링크한 기사는 판결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보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은 극소수이지요.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플리바기닝도 도입하고요. 그래야 검사와 판사의 일거리가 팍 줄어들고, 중요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피]

법조계에서 자기들끼리 감싸주던건 하루이틀문제가 아니죠...ㅋㅋㅋ

[양사(樣師)]

판결이 안 이상한 게 아니죠.
전형적인 내부 거래이고...
저런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증권사까지 엄중 징계 받습니다.
벌금은 물론이고 실형 받고...
다시는 증권 거래 자체를 못하게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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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特補]

문 남통이 되고 그냥 다 망하고 있음. 뭐 하나 제대로 할 의지도 없고 자기 쪽 남대법원장이나 앉혀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