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국무회의 통과되었네요

뉴스에서 한번도 저는 못본것같은데

천안함뉴스에묻혀 독도관련기사도 잘안나오지만

의료보험민영화가국무회의에서 통과된건 진짜 관심없었으면

통과된사실도 모를듯

6일날 통과되었네요

전 서민이라서 두렵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02

국민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이런정보조차

제대로 나오지않으니 문제네요

[강찬强璨]

개정 의료법이 의료보험 민영화와 직결되면 밥그릇 깨질까봐 드립치는 저 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한경오에서도 벌써 난리 쳤을 겁니다.

[고요속의비]

그럼 지금 국무회의 통과된것은 다른것이라는건가요?
정보가 통제되어있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그나마 관심있어서 찾아서 찾은뉴스니..

[라웅]

=ㅅ=......... 정말이지.... 더러운 세상이네요. 돈벌어야 살지. 근데... 일이백벌어서는 못먹고 살듯.

[강찬强璨]

1.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3. 입법미비 사항 등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의 주요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라는 말에 기겁하는 어떤 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하린]

강찬님이 정리하신 1번을 보면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데 잘못 본 건가요?
그나저나 개정안을 좀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어디로 가야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을까요?

[바램93]

강찬强璨님 말대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겠죠.. ----- 머니 ------

[no*****]

1번 내용 보면 대형병원일수록 탄력 받고 개인 병원은 쇠퇴할 법안 맞다고 해야겠고, 애초에 의료보험 민영화가 비판 받던게 그런 대형병원이 성세할 수록 부를 가진 사람이야 좋지만 서민의 혜택은 준다는 것이니 민영화 법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미국 의료보험 개정안도 대형보험사는 비껴갔다고 비판이 많았었죠.

[영아의별]

원래 그 문항을 대표하는 어구만 떼놓고 보면 이게 왜 독소조항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외부감사같은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지 않냐로 들릴 국면이 커서 ..앞에 것들의 지향의도를 덮기 좋은 수단같네요.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복지를 대표하는 국민복지란 공공재적 측면을 내포한 영역이므로 항상 큰 틀에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이죠.
살살 분위기조성을 하면서 ..또 노리고 있다는데 한 표.
4대강도 정부측에서 설명해놓은 것만 얼핏 보면 해야되는 사업같습니다.

[no*****]

한번 먹혔으니 또 하는거겠죠. 그렇게 모 동물적인 수작인것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게 정말 문제입니다.

[crino]

의료보험 민영화 순서

현행 의료보험 -> 병원 영리 법인화 -> 공공보험에서 사보험으로 유도 -> 공공보험 축소일겁니다.

병원이 영리법인화 되면, 빈부 격차로 고급 영리 병원들이 생깁니다.
의료인들은 돈되는 고급 병원쪽으로 옮길거고요.
당장은 공공보험이 유지되는 상태이지만, 고급 의료(말이 고급이고, 현재의 의료인들이 돈 더 주는 영리법인으로 옮겨가게되니, 고급이라는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현재와 별 차이 없겠죠. 대신 공공병원은 의료진을 구하기 힘들어지니, 그만큼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작은 병원들은 현재의 보건소처럼 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를 받기위해, 사람들은 사보험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공공보험의 가치가 떨어지니, 그 후에 공공보험은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메뚜기쌀]

2013년에 송도국제병원인가 그거 개원한다는거 같던데 미국에서 실패한거 따라한다는듯한 그런 글 읽어본적이 있는데 말이죠 ...ㅠ ㅠ

[아크라델]

이번 정부의 말장난은 장난이 아닙니다.ㅋㅋ
아다르고 어다르다를 엄청나게 이용한다는..

[死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