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간통죄가 페지 된데요
딱 생각나는 인식은
어라 간통이라는 죄가 없네?
불륜이라는 개념이 사라졋구나
일부 일처제가 그냥 문서로만 있고 현실은 안그러겠네?
...........막장 판타지 세상이 되겠구나 싶은.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 간통죄가 페지 된데요
딱 생각나는 인식은
어라 간통이라는 죄가 없네?
불륜이라는 개념이 사라졋구나
일부 일처제가 그냥 문서로만 있고 현실은 안그러겠네?
...........막장 판타지 세상이 되겠구나 싶은.
간통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진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귀책사유로 위자료를 받아낼순 있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증식에 따른 기여도로 나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한액수가 정해져 있는걸로 압니다. 5천이였던가? 액수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정신적 피해보상같은 민사쪽 얘기는 제외입니다.
재밌는건 간통죄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건데 지금은 여성의 권익을 해치는 악법으로 변해버렸더군요.
그만큼 사회 환경이 바뀐건지 아니면 여성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보장해달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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