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책 거래와 E북 구매를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갑자기 핫 하길래 찾아봤습니다.

저는 법률종사자가 아니고 검색에 의존해 찾아낸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도서는 분류상 서적이 아니라 폐지로 취급됩니다.

폐지 사고 판다고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폐지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E북 거래나 소설 단편 거래의 경우, 이를 이용하려면 문피아의 경우 약관을 동의 해야만 합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는 법률상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우리는 아이디 양도나 서비스 양도를 할수 없습니다.

[후RU]

개인적으로는 밑에 아이디 파시는분이 거래가 성사되어서 선례를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니까요.

[[탈퇴계정]]

에.. 사실 댓글달만한 건 아닌데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약관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약관이 그런 효력을 가지려면 동의한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함)하고 동의한다는 법적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현실에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쉽게 상상할수 있기에(동의하라고 해서 안보고 동의했으니 무효에요! 하는주장 같은..) 공정위원회에서 업종별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표준약관에 동의표시를 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여도 일단 유효한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피아에서 표준약관대로 했을지 안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안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저보자면 불공정약관에 가까운 조항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터라(..)

아무튼 결론은(공정위원회에서 미리 공포한 표준약관이 아닌 이상) 약관에 동의하는 표시를 했다고 해서 유효한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후RU]

이부분은 문피아에서 답변 받고 싶은 부분이네요.

[칸달라스]

제가 알기론 그 것도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일 경우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배운 걸 수도 있지만요.

[[탈퇴계정]]

noto 님이 정리 잘 해주셨네요. 잘 읽고 갑니다.

[보인전개]

배워갑니다.

[윈드데빌改]

위에 단 댓글인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55
이건 보면 처벌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계약이 핵심이고, 아이디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동의를 하면 불법이 맞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묘한(妙瀚)]

알라딘 중고서점은 폐지 거래소였던 것인가요
그럼 왜 도서정가제에 영향을 받는것일까요... 도서가 아니라 폐지일 뿐인데

[후RU]

ㅇ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탈퇴계정]]

저도 중고도서는 분류상 서적이 아니라 폐지로 취급된다는 말이 좀 그렇네요.

[후RU]

중고 도서는 되팔지 않는 이상 버리려지는 종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분류상 폐지로 보게 되는 거구요.

[비프웰링턴]

누군가 문피아에 있는 모든 작품을 구매하고공개해버리면 문피아는 공짜가 되버리는데 법정 싸움가도 이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