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역사왜곡의 속셈은 동북아패권
중국이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지린(吉林)성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역사 왜곡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과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중국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전하면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였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고구려는 역대 중국 왕조와 예속관계를 맺어왔으며 중원 왕조의 제약과 관할을 받은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7월 2일자 보도) 이 통신이 보도한 기사는 중국의 모든 언론이 인용하는 일종의 보도지침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과거 중국 왕조들과 역사학자들이 고구려를 한반도의 정권으로 규정한 것은 '오해'라며 고구려를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정권'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7월 2일자 보도) 이 신문은 고구려와 고려는 전혀 계승 관계가 없는 사이며 고려는 신라를 승계한 나라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고구려는 신하임을 항상 밝혀왔으며 조공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을 볼 때 중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실질적으로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사회과학원 직속 기관인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 www.chinaborderland.com)'에서 2002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동북변강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을 줄인 말이다. 중국 동북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 문제 등과 관련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왜곡하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은 동북아 질서 변화 대비..한민족 근거지 차단
중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적시한 내용 중 '동북지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로 중대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조선반도 형세 변화의 동북 지역 안정에 대한 충격'이라는 문건을 보면 중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를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이 문건에는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는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 등에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다'면서 '연구의 주안점은 첫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조선반도의 동란과 난민들의 동향, 둘째 현재 중-조 국경의 현황'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볼 때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는 등 남북 통일 이후 동북아의 질서변화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첫째, 동북지역이 한민족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세기 후반과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동포들이 만주로 살길을 찾아갔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많은 북한 난민들이 동북 지역으로 피신, 이 지역이 한민족의 '근거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동북 지역에는 중국조선족 200만명의 대다수와 탈북자 수십만 명이 있다. 중국 정부가 2003년 조-중 국경지역의 수비병력을 인민해방군 15만 명으로 교체한 것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또 1400㎞에 이르는 국경의 보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국경 협정을 체결했다.(《해방군보》 2004년 6월 30일자 보도)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에 모여 사는 조선족은 남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족의 국적은 중국이지만 확실한 중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 혹은 북한 교민도 아닌 상태다.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몰려가고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자 중국은 상당히 당황했다. 특히 2001년 국회에서 재중동포(조선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기도 하자 중국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조선족은 아직도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한국 경제와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다. 현재도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조선족 사회는 아마 급속히 한반도로 흡수될 수도 있다.
소수민족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은 조선족이 앞으로 통일 코리아와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55개의 소수민족 가운데 모국 내지 망명 정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5개로, 몽골족(몽골)과 조선족(한국과 북한), 하사크족(카자흐스탄), 티베트족(달라이라마 망명정부), 대만이 있다. 만약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한다면, 이들 역시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선족이 독립을 요구한다면, 이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동북공정'은 이 같은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아예 역사적 뿌리를 잘라버리고 조선족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의 뿌리는 역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 조선족이 통일 코리아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에 사는 소수민족의 역사다(역사관), 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이다(민족관),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다(조국관)의 '3관 교육'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간도 지방은 전략요충지
둘째, 중국은 남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역사적으로 선점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중국과 통일 코리아가 영토 분쟁을 벌일 수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볼 때 간도(間島) 지방이다. 간도는 청나라와 조선의 변경지대로 조선인들이 15세기 이전부터 이주해 개간하고 살던 곳이다. 청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을 봉금(封禁)지역으로 지정해 조선인과 한(漢)족의 출입을 막았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안봉선 철도(안동～봉천) 개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청에 넘겨주었으며, 1955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됐다. 간도는 한국 중국 일본의 완충지대이자 동북아의 전략요충지이다. 또 토지가 비옥하고 금 은 석탄 구리 철광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교통도 발달한 곳이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는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을 고조선을 비롯해 고구려, 발해 등이 지배해온 땅이기 때문이다. 또 간도협약은 1905년 을사조약에서 당사자인 조선이 빠진 채 일본과 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잘못된 조약이다. 우리는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역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간도는 중국과 한국간의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영토분쟁의 가능성을 '동북공정'을 통해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또 '동북공정'에 따라 역사를 해석할 경우, 한반도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 혹은 최악의 경우 한강 이남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국영토였으니까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중국이 내세울 수도 있다.
중화주의 고양도 목적...만주라는 말도 사라져
셋째,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중화주의'를 고양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중국의 중화주의는 화이(華夷)사상으로부터 출발했다. 중원 대륙의 왕조만 문명화한 중화국(中華國)이고, 주변국은 미개한 이적(夷狄)의 나라라는 것이다. 화이론에 따르면 중국사의 범주는 중원 왕조에 국한되며 주변 민족은 제외된다. 하지만 공산 정부 이후 중국은 한족(漢族) 등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도입했다. 이는 오로지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의 귀속을 설정하는 '영토 지상주의 역사관'이다. 중국의 모든 민족 나아가 중국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설정한 것이다. 중국은 이처럼 새로운 중화주의를 내세운 것은 아시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면 당연히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할 이데올로기로서 '중화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중화주의는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완된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층 높아진 국제적 지위까지 향상되면서 더욱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주의'는 필연적으로 영토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만을 독립을 무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재외동포특별법' 제정에 대해 '중국 공민'의 권리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면서 극력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만주'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동북지구'라는 명칭일 사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만주라는 용어가 '중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만주가 확실한 자국 영토이라는 점을 천명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단절을 통해 동북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나아가 어떤 소수민족이든 모두 '중화민족'이며 '중화주의'라는 용광로에서 융화돼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패권에 대항...동북아 진출 차단
넷째, '동북공정'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통일 이후 통일 코리아가 미국과 일본에 치우칠 경우 중국으로서는 만주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1950년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을 투입한 것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북한이 미군에 의해 통일된다면 만주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오는 1949년 스탈린과의 타협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만주지역의 이권을 되찾기도 했다.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의 출발점이 됐던 만주를 해양세력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전략적 개념으로 상정한 것이었다. 중국과 북한은 냉전시대를 통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 같은 완충지대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새로운 지형변화와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감안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작한 것을 보면 그 시점이 매우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중국 정부는 함께 동북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발전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후진타오 등 중국의 새 지도부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동북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소멸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동북 지역을 역사, 경제적으로 중국에 묶는다는 포석이다. 물론 동북 지역 개발에는 한국의 기업들도 참여케 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적 고리를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은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오히려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동북공정'은 중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동북아 전략기획서'인 셈이다.
'역사 전쟁'보다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욱 중요
미국이 제국이듯이 중국도 제국이다.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지도 않는데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국'의 개념을 패권추구나 타국 영토의 점령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 로마나 몽골 제국이나 대영제국과는 달리 제국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에게 '맥도널드 제국'이라는 말을 붙이듯이 현대의 제국은 반드시 군사력이나 정치.외교적이 아니라 해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이다. 역사는 한 국가의 문화의 뿌리이자 정신이다. 역사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각종 영토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정치.외교적으로 반드시 주목해야할 분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고구려사 문제를 '역사전쟁'의 관점이 아닌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중국은 역사 왜곡을 통해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만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광개토대왕이 중원을 차지했던 화려한 역사만을 강조해서도 안될 것이다.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 약력
한국일보 모스크바 주재 초대 특파원, 사회부 차장, 국제부 수석 차장, 주간한국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문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음. 저서 <홍군 VS 청군-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네오콘-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등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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