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 사람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만(설마하니 고무림에서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예를 들면 노빠가 한말이니 들을 가치가 없다 이런...ㅡㅡ;) 이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 있어 인용해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 잘 안다. 그 비난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탄핵 소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하냐는 게 문제의 초점......"
다 아실겁니다. sbs 토론에서 유시민의원이 한 말입니다. 난 이말이 전여옥대변인(지금 맞나요?)이 했다해도 인용했을겁니다. 이 말처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한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실정, 구설수, 정략적 행동 이 모두가 탄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탄핵의 사유로 볼만한것은 불법선거운동이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대부분이 불법선거운동의 유죄판정하고 탄핵사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 이 항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선축하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불확실하긴지만 주는 돈 받았으니 뇌물수수로 유죄라고 가정해도 이것만으로는 탄핵사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댓가를 줬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업무상 배임이 되어서 탄핵사유가 될겁니다.
탄핵과 관련없는 노대통령실수에 대한 비난-옹호, 앞으로 총선의 향방에 대한 주장 이 모두 여권이든 야권이든 그들이 원하던 친노반노 구도로 몰아가는데 이용당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여야의 물타기에 당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과 대중매체에 노출되다보니 주제가 자꾸 흐려지고 그게 일반적인 대세인듯 혼동되는데 정작 반대시위대에 가보면 노대통령 운운하는 말 안나옵니다. 노무현 만세 하려고 모인게 아니거든요.
ps. 말도 안되는 논리로 찬반주장하는 사람들...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놈 우리편 맞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보다 위험한 아군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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