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아닌가요?

예전부터 쭉 생각했던 것인데요

도서대여  .............. 이거 작가의 창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빌려줘서 돈받는 행위 이거 저작권침해 아닌가요?

도서대여협회에서 작가들에게 몇% 비율의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출판사와 도서대여점만이 돈을 벌고 작가들은 여기서 단 한푼도

못받는다는게 제 생각으로는 도저희 납듭이 가질 않는군요

도서관같이 공공성을 갖고 하는것이 아닌 이익창출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도 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지요

가요업계가 불황이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

지요  음반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경제가 나빠지고

또, 인터넷을 통한 mp3의 출현이겠지요

그래서 음반업계에서 mp3 유료화 할려고 별짓 다하다가

이제 결국 유료화 되었지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무료 공유는  저작권 침해라고 근데 도서대여는

당당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작가님들의 창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이익창출의 목적으로 쓰는것 아닙니까

왜 작가협회에서는 가만있느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중학교때부터 생각하던 것인데 요즘 이북문제로 인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군요 쓸데없이 주절거려서 죄송합니다

[바겐]

그거...출판사가 대여점에서 돈 받는다는 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묻지 마십시오....;;

[초심(初心)]

대여점은 합법으로 알고 잇습니다. 김영삼 정권때 그리된 걸로 알고 있네요....[틀리면 별 수 없고 ㅠㅁㅠ]

[노란병아리]

솔아솔아님 말이 맞아요.

[노란병아리]

그른데 김대중인지 김영삼인지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12345]

뭐...불법이 아니니 장사를 하는 거겠죠.

[쿠쿠리]

IMF때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여 그 구제 방안중 하나로 대여점법을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덕분에 만화시장과 장르시장이 많이 변했지요.

[우현(愚弦)]

앗, 저도 쿠쿠리 님과 같은 글을 적고 올리니까 쿠쿠리님께서 먼저 올리셨네요. 2등은 삭제. 이런 우연이...

[하얀소비]

도서 대여점 내가 중학교때도 있었으니까..

음... 노태우 시절이군요.. 최소한

[상진(上進)]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법문상에 있기 때문에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법문상에 존재하지만 대여점 역시 법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거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개인적으로 대여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가수(연예인)들을 끌어 들이는게 최고죠.
책대여점은 만드는데 음악대여점은 못 많들겠습니까?
전에는 Mp3 때문에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ㅋㅋ

음악대여점이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음반 판매가 안돼면 연예인들 또 지랄 할테고
그럼 불법이 되든가 아니면 음악대여점과 가수들의 대가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어느쪽이 되든 소설가및 만화가 분들에게는 주장의근거로 삼을 수 있는 "꺼리"가 생긴거죠.

여기서 부터는 파워게임입니다.

법안 제정과 철폐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느냐 이니까요.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있는한 더욱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냐만 관심있지 딴건 관심이 없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리바다가 불법이 된건 자칭(현재는 판례상 타칭) "피해자"들이 여론을 움직일수 있는 유명인 이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의 자신의 이득을 위한 요구가 "정당?" 했고 그만한 힘이 있었기에 소리바다는 불법이 된거죠.

[파천러브]

금강님 글에서;;봣던거 같든데

[모립]

합법이잖아요.

[백린(白麟)]

불법인 동시에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법인데 다른 법으로 덮어서 합법화 시켜놓은 겁니다.

- 따라서 논란의 소지는 항상 존재합니다.(물론 구법과 신법의 상충시에는 신법이 우위입니다만, 이 경우는 또 애매한 거라서...)

[백린(白麟)]

어쨌든, 현재는 합법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루이스CDG]

이럴 경우 필요한것은 서명을 통해 민심 확인후 헌법소원올리면 되요

작가협회가 대여점 주인들에게 로비당한게 아니라면...

작가들의 자기권리 찾기일테니 가능할걸로 보이네요..

원래 지적재산권법이란게 있는데 이는 물권에 준해서 보호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상에서도 재산권은 국가안보 기타의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수 있다고 했는데 대여점이 국가안보로 보이지도 않고...이에비해 지적재산권은 소유권에 가깝게 물권적 보호를 해주어야 할 실익이 있는데다 이번 mp3사건에서 보듯이 대세가 보호론이므로 만약 연판장돌리고 이를 기화로 헌법 소원한다면 가능할거 같네요...

작가분들 화이팅~

[루이스CDG]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여점이 없어지면 슬퍼하실 많은 독자분들도 있기때문에 작가분들 입장이 곤란하신거라면..그리고 법률상 이미 제정되어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거라면...서로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는 제3의 길을 제시해보자면요..


책에 대여점용이라는 마크가 있게 2종류로 (소장용/대여점용) 나뉘어서 파는겁니다. 대여점도 먹고 살게하고 작가분들도 먹고살게끔..천원정도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받는거죠..긍까 원래 7천원이면 대여점용은 8천원 이런식으로... 이것도 법률안으로 올리려면 누군가 깃발드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할겁니다만....암튼...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