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는 대응을 잘못하면
한국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정부가 결국은 협상을 하던지 어떤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바로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1.모든 소재부품를 국산화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산업적으로 중요한 고급 소재부품들은 외국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2.이런 소재부품들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해서
한국경제는 정부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간에 어떤 방식으로도
연구와 개발 그리고 양산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발전된
산업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면 강제적으로 어떤 산업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막는 규제완화도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과정에서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니까요.
한국의 대기업들도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자기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일본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하기때문에
일본의존도는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으니
대기업들도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과 협력해서 갈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3.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다면 한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대로 갔다면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해가는
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연구개발정책을 발표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보면 뭔가 허둥지둥하고 알맹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일본이 수출규제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고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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