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 금지법 자세히 아시는분?

인터넷을 뒤져봐도 루머인지 진실인지 모를 말들뿐이네요.

누군 현거래가 아예 금지다 누군 성인용게임은 된다 또 누군 베이와 메니아같은 거래사이트에서 성인인증만 확실히 하면 모든게임 된다

말이 다 다릅니다.

정확히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대해적]

현재는 거래 사이트에 미성년자 가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성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게 되면, 미성년자 등급의 게임의 현거래가 제한됩니다. 달리 말해서 성인등급의 게임은 지금과 같이 거래 가능합니다.
전체연령가, 12세, 15세 등급의 게임들은 거래가 금지되겠죠.

[에르나힘]

지금은 현거래를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은 어떤 게임이든간에 현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 게임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게 아니라 해당 게임이 만 18세 미만이 하는 게임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죠.

던전 앤 파이터의 경우 청소년 이용가 게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거래의 기준이 거래자의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던전 앤 파이터를 하는 성인유저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현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면 던전 앤 파이터처럼 청소년들도 이용 가능한 게임들은 무조건 현거래가 금지됩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도 현거래 못하게 되는거죠.

이 때문에 현재 현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게임들은 일부러 청소년 이용가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재심의를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탈퇴계정]]

지금 하는 게임에 한 300정도 투자했는데 이게 15세 이용가게임이라서 그럼 현거래법 적용되기전에 다 처리하는게 좋겠네요?

[itriplee]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다로 쓴다면, 현거래는,

현재:
청소년 이용가 게임--->미성년 거래불가, 성인 거래가능

법제정:
청소년 이용가 게임--->미성년 거래불가, 성인도 거래불가

그러므로,
성인 이용가 게임--->언제 어디서나 성인은 현거래 가능함.

[에르나힘]

만마지존님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절대궁상님 리니지1 처럼 현거래가 게임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인 게임은 대부분 재심의 받아서 성인용으로 바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청소년 유저가 적고, 현거래가 굉장히 활성화 된 게임들은 법 개정되고 실행되면 재심의 받는 얘기가 많으니 기다려 보세요. 일단 헌법 소원도 준비중이구요.

하지만 절대궁상님이 하는 게임이 청소년들이 더 많이 하는 게임이고 현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게임이라면 지금 처분하는게 나을 겁니다.

[미제너]

재심의해서 미성년자이용불가되면 기존의 미성년자유저들의 캐릭터는 어떻게되는거죠?ㅎㄷㄷ

[대해적]

성인 나이가 될 때까지 접속 차단됩니다. ㄷㄷ

[나무야미안]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모든 미성년자 현거래 방지법이 마련 됐다 하더라도 직거래 행태로 현거래가 유지 될겁니다. 결국 미성년이나 미성년자게임을 하는 성인들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만 늘어 나는 거죠. 중계업체라도 있으면 사기방지나 보상책을 자체적으로 갖출수 있는데 말입니다.

[청청루]

아마 미성년자 게임을 하는 성인들은 대부분 성인등급 게임으로 옮겨갈 겁니다.
현거래에 대해 이미 게임소유물을 인정해준 리니지의 판례가 있다고 하니
완전 금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