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연재와 부가세

며칠 전 문피아가 유료 연재신청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문피아가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quare.munpia.com/boTalk/page/2/beSrl/618531

아마도 부가세 때문인 것 같은데, 유료연재는 부가세를 면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출판물이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isbn이나 한국전자출판협회(kepa)에서 발급하는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종이책으로 출판되었던 저작물은 isbn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ebook의 경우에도 kepa 코드를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연재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타 연재 사이트들에도 연재물에는 kepa 코드가 없는데,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증거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문피아가 경쟁업체에 대해서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비람]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은 것 아닌가요?

[獨孤求敗]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곁가지엽끼]

전 조금 다른 뜻으로 확대 해석 .. 또는 오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경쟁업체를 특별하게 지칭하지 않는 이상에는 .. 거기에 상대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도 없이 단언하는 것이 아닌 .. 여러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이라는 전재 조건이 있습니다만.. 경쟁업체에 대한 불법운운하는 것은 오해일수 있거나 獨孤求敗님의 판단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전재 조건 없이 무조건 다른 사이트 불법이라는 주장도 아닌데 .. 조금 다시 한번 공지글을 살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