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장관 현오석 국민의 생각을 괴담취급하네요.

현오석의 말이야 말로 정말 근거없는 괴담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뻔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대로

병원의 자산일 뿐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수익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법으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외부로 수익이 유출이 되지 않고 그냥 병원의

공동 자산일 뿐이라면 수익의 극대화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오석이 말하는 영리자회사는 외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돈을 투자 받아서 영리 자회사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병원 임대업, 의료기기 판매 및 대여, 그리고

약품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해놓고 그런 영리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병원 밖으로 유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로 수익이 유출이 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배분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투자자들의 영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병원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말 이건 현오석이 대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병원에만 머물면 병원이 크게 영리를

추구할 필요가 없지요. 특정한 사람의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외부의 투자자들이 돈을 배당받게 되면 병원이 영리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리 자회사 문제는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병원에 들어갔다가 거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거광팬]

일본 방사능도 괴담취급하더니 현실은 괴담보다 훨신 심한거였고...

[水流花開]

내고 있는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 세금에서 저런 공무원들의 월급이 나간다니...

[양사(樣師)]

현오석 부총리... 진짜 무능한 장관의 끝판왕 정도 되는 분...
전 세계가 회복세인데 한국 혼자 나홀로 불황...
그런데도 이분은 혼자 한국 경제를 믿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고검(孤劒)]

이게.. 원론은 맞습니다..
무슨소리냐면, 전 정권인 MB정권이 낙수이론이라 해갖고 기업들 규제
풀어가면서 하면 청년 실업 타파와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거잔아요???
하지만 그렇게 됬나요??
전 여기서 제일 분개하는게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서포트 정책의 날카로운 법률들이 함께 통과해야 하는 점이
없다는게 제일 화가 난다는 소립니다.
아니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이상한거나 트집잡거나 종북이라고 욕이나
먹고 있는 와중에서, 이 정책은 막말로 현대나 삼성이 또 다시 대형병원을
체인점 1호~xx 호까지 만들어서 돈벌려는 돈냄세가 풀풀 풍길 수 밖에
없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순수한 목적이외에 사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적인 법률과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이제서야 눈을 떠서 말하는 것도 답답할 지경이고, 엔저 현상에 있어서
위기라는 소리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영어의 속담처럼
또 하나의 재정 정책을 뽑아서 이러쿵저러쿵 해야 할 판에
아직까지도 이런다는게 매우 화가납니다.

[난너부리]

현오석 "의료민영화 괴담 엄하게 다스려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011465&viewType=pc

ㅋㅋㅋ ㅋㅋㅋ

[[탈퇴계정]]

ㅋㅋㅋㅋㅋㅋㅋㅋ 노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