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못집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로또도 그렇고 프로토도 그렇고 다 도박입니다.
전혀 다를거 없는데 단지 세금을 내지 않기에 불법일 뿐이죠.
마약과 담배에 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나라에서 세금을 때려 돈벌 수 있게 파는건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도박도 마찬가진데 왜 도박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혹시 화투도 돈 100원이라도 걸면 도박인건 알고 계신가요?
그게 오락수준이라서 제재하지 않을뿐. 엄연히 돈을 걸고하는 행위는 도박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 사설도박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박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는 부분임을 알고 계셨으면 해서입니다.
식사내기 정도의 도박은 오락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그 경계선이 애매한게 현실입니다.
우스게 소리로 점심값 저녁내기로 수십만원치 밥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식사내기한다는데.
그건 어쩔꺼냐 싶기도하고 ㅋㅋ 좀 웃기죠. 액수가 작으니 오락이고 액수가 크면 도박이다?
뭐 점심내기로 화투치다가 잡히면 그런 부분은 선처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요.
모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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