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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
13.01.02 10:32
조회
2,017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30102/51990739/1

아동 성추행범이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집행유예가 4년입니다.

즉, 그냥 법정에서 바로 풀려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감옥에 안가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아무 벌도 안 받는다니요?


Comment ' 3

  • 작성자
    Lv.39 Snowsky
    작성일
    13.01.02 11:25
    No. 1

    벌이요?
    원래 살다가 이상한 사람보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좋은 생각만하고, 좋은 것만 먹고 입고, 사는게 좋죠,
    저런 사람은 많고. 고령에 시각장애인이면, 감옥에 가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밥 잘 먹여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한달에 150만원인가? 한명당 교도소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교도소 들어간 사람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범죄인을 우대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감옥에 일부러 들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굳이 벌 받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는.
    그냥 살다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좌공
    작성일
    13.01.02 11:27
    No. 2

    판사들 만약 자기딸이 당했으면 사형도 선고했을 듯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 중고독자
    작성일
    13.01.02 12:22
    No. 3

    집행유예가 잘 못 된 것은 아니겠죠.
    성범죄 관련 수위가 낮은거라 봅니다...
    집행유예 제도가 없거나 하면...사회적으로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폭행이나 기물파손 우발적 절도 등 일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없으면
    아무리 봐도 안 좋을거 같아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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