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04145733§ion=02
위 링크는 끊겼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86875&g_menu=022600&rrf=nv
이런 제의들은 제게 놀라움을 줍니다. 전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배층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이득이 없는 제도는 시행될리가 없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옳바른 제도라고 해도, 그 옳바른 제도에서 이익을 취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찾을때 까지 시행을 늦추는게 정치인들의 생존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연에 대한 제도도 담배로 얻는 이익보다 금연정책을 폈을때 얻는 정치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시행되었다고 믿었는데, 이번 주류 판매제한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익은 있겠지만, 주류회사에서 얻는 이득을 포기할만큼 큰 이익을 보기는 힘들것같아 많이 놀라게 되네요. 비록 제의정도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이런 사항이 올라온다는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정치에 대한 제 인식을 쓰기는 했지만, 제 인식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글이니 정담에 올려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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