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뉴스룸 4편을 보았는데, 역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군요. 뉴스룸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기업의 경제범죄에 대해 정부가 무기력한 이유 얘기가 지나가듯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 정부쪽 변호사수가 더 적기 때문 ] 이랍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재판은 상당히 불합리한게 아닌가요? 많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친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하는데 얼마나 납득력있는 증거가 필요한게 아니라, 단순히 변호사수가 가장 큰 작용을 한다는게 참 황당하더군요.
기업과 개인과의 재판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기업대 미합중국 간의 재판이라면, 자기 주장하기에 충분한 인력은 확보할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번글은 저번글에 비해 정치적인 성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번에도 정치적인 글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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