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동안 재판이 진행되더니 국회의원 떨어지니 드뎌 판결나네요
재일언론인 유재순(54) <제이피뉴스> 대표는 8년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건만 소감은 짤막하고 건조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두 마디 뿐이었다. 전여옥 의원(국민생각)의 출세작이자 베스트셀러인 <일본은 없다>를 둘러싼 법정다툼의 최종 결과는 전 의원이 표절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유재순(54)씨가 2004년 7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취재내용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했다며 유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셈이다.
전 의원은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표절문제 불거진 이후 온갖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도둑질을 해놓고도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게 전여옥 의원이예요."
세속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일본은 없다> 이후 두 사람의 인생행로는 극적으로 대비된다. 전 의원은 100만부 이상 '대박'난 책 덕분에 10억원 이상의 인세를 올렸으며, 이후 2번의 국회의원 발판이 되는 명성까지 얻었다. 한마디로 권세를 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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