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탑 표지 표절에 대한 변리사의 답변

잠실행님이 자음과모음측이 책 표지를 표절해서 작가가 연재를 중단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 태양의탑 표지는 마치 저녁노을에 전봇대가 걸려있는 흔한 풍경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서, 표절 주장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뒤 잠실행님이 원판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저로써는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변리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변리사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요건은 2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하였을 것"

객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객관적 요건이 충복될 것인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표절여부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자음과모음측도 표절시비가 나왔을 때 법률적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위 변리사님의 답변과 유사한 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책을 회수하지 않고 기존의 표지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책을 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크미디어의 사례는 명백한 표절이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을 회수하고 난리를 쳤지만 태양의탑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검]

음.... 표지를 보면 수정도 아니고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일종의 copy&paste ? 그런데도.. 표절이 아니라고요?
묘하네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 실질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픽셀하나까지도 똑같던데

[삼락검]

사실.. 이 글 보는 순간 묘 했습니다. 당연히 아래 글을 보고 표절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근데 이글은 꼭 변리사의 답변까지 제시해 가면서 묘한 분위기와 뉘앙스를 남기거든요.
이 글은... 표절이나 아니냐 보다.. 감정적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클거 같습니다.

[인의검사]

수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리사 답변은 저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어느 변리사도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닌 이상 무료로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합니다만.

[itriplee]

허허 좀 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태양의 위치.
십자가 형태의 위치,
십자가 형태 우측밑으로 천이 걸려 있는게 동일함,
괴 비행체의 날개의 위치가 동일함.

[獨孤求敗]

저는 자음과모음측의 관계자가 아닙니다.
제가 자음과모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감정싸움 따위를 벌여야 할 이유가 없고
자음과모음을 위해서 법률비용을 지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의의 초점이 다소 빗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표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표지 표절 문제가 작가가 연재중단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탈퇴계정]]

그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태탑 안보면 되네요.
서로서로 깔끔하게 win-win!

[인의검사]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상은 저 정도의 답변 외에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뭐하러 제가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
판단 근거로 '변리사가 이렇다고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 대답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10명중 9명 정도의 변리사는 저런 답변을 할 것이다'라는 제 경험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獨孤求敗]

저의 사견으로는 표절여부가 애매하고
변리사도 표절여부가 애매하다고 말했고
의혹 제기 이후 자음과모음측의 행보도
비슷한 표지를 계속 변형시켜서
출판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분명한 표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절 문제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표지의 표절이 연재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잠실행]

제가 보기엔 애매하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인의검사님 말대로 수임료 받지 않았으니 저기까지만 답변 해준 거죠
정말 아니라는 자신 있으면 변리사가 답변해준 부분 캡쳐해서 올려보시죠?
독고깡패님이 올린 변리사 답변 어디에도 애매하단 말이 없는데
왜 맘대로 창조해서 애매하다로 바꾸시는지 모르겠네요??

[잠실행]

표절인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대부분의 표절논란은, 복제권 침해의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베끼는 것보다,
일정한 창작성이 있으나 원작품에 대한 종속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형태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형태로(유사하게 베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생합니다.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원저작물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아
표절이 됩니다. 원곡에 대한 변형과 수정의 정도가 현저하여 창작성의 정도가 종속성을 넘어설때
비로소 표절이 아닌 독립된 저작물이 됩니다.

침해를 부정하는 쪽은 창작적 요소를 강조할 것이고,
침해를 주장하는 쪽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종속성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양쪽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실행]

1권 수정은 커녕 완전히 똑같은데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요??
만약 변리사가 그랬다면 자격이 없는 거고
독고깡패님 눈이 이상한 겁니다

[잠실행]

그리고 무슨 자음과모음이 표절 시비 이후에도 계속 출판한 줄 알겠어요?
표절 시비 이전에 표지 계속 바꾸며 출판하다가 표절 시비 나서 출판 중단한거거든요?
사건을 알지도 못하시면 왜곡하지 마시죠?

[잠실행]

무슨 전민희 작가님한테 피해를 보셨는지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하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민희 작가님 싫으시면 그냥 대놓고 욕하지 그러세요? 그냥 있는척은 다하면서 꼬투리 같지도 않은 꼬투리 잡아서 까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다 없네요

[잠실행]

진자 웃기네.. 변리사 답변이나 캡쳐해서 올려보라구요 ㅋㅋ

[이창훈]

자세히 보니.......그냥 그림판에서 그림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붙인거랑 같던데.....이건 뭐 편집도 안했으니 이미지 도용정도 아닐까요?

[잠실행]

다른 사람 말에 대답은 안하시고 자기 할말만 하고 가는 건가요?
답변 없으시면 근거 없이 작가분 비방했다고 신고할겁니다.

[잠실행]

일단 변리사 답변이나 캡쳐해서 올려주세요
진짜 뭐라고 했는지 다른 사람까지 정확하게 봐야하니까요

[잠실행]

그런식으로 글쓰고 이제 신경 안쓴다면서 간다고 만사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세상 너무 쉽게 사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피해주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콤니노스]

이거 잠실행님 모놀로그입니까, 아니면 논쟁 벌여놓고 리플 싹 다 지운겁니까?

[용세곤]

뭐지..

[[탈퇴계정]]

잠실행님, 참 소모적인 싸움인데 애쓰고 계시네요. ㅜ.ㅜ
독고깡패님은 어째서 다 아는 사실에 굳이 새글을 달아가며
연재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지 정말 의아하네요.
-_-;

[마법시대]

출판사측에서 인정했고, 작가도 인정했는데 굳이 이게 변리사 답변까지 필요한 사항인지 의문이군요.

[마법시대]

실제 표절로 판결이 나든 아니든 중요한건 표지표절 논란이 있었고 그로인해 연중이 되었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엔하위키에 찾아보니 표지표절말고도 출판사와 작가간에 문제도 있었던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獨孤求敗]

잠실행님께
사적으로 오고간 정보를
공개적인 곳에서 실명을 밝혀서 올리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변리사 답변에 대한 캡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작가 친화적 사이트 계시판의 여론과 사회 일반의 여론은 다릅니다.
표지표절 시비가 연재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사회 일반의 판단기준으로는
작가를 비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인의검사]

그나저나 표지표절 문제가 연재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출판사에서 더 이상 책을 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잠실행]

아니 어느 변리사가 표절관련해서 한 답변이 사적이라고 캡쳐 올리지 말라고 하나요??
결국엔 근거 없이 작가님 비방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게시판에 실수 인정하시고 정식으로 작가님께 사과드리세요
그게 누가보아도 가장 보기 좋은 결말입니다

[잠실행]

그리고 태양의탑 연중을 표절이 아니니 자음과모음책임은 없다면서 전부 전민희 작가님 책임으로 몰아넣으셨으면서 비방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사과글이나 올리세요

[獨孤求敗]

잠실행님에게
사과 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잠실행]

죽어도 자신은 잘못 안했다는 거군요?
저도 말말이라면 대통령이 한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책임 질 수 없는 말은 왜 하나요?

[獨孤求敗]

잠실행님에게

책임지기 싫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실행]

본인의 말을 책임지려면
변리사와의 대화를 게시판 누구나 가감 없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시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 하시려면
표절이 아니라고 책임을 작가님한테 전가했던 것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대셔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할 이유가 없고
뭐가 책임지는 게 싫지 않다는 건가요??

[마법시대]

표지표절이 연재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 무리수네요.

[적안왕]

스마트폰a의 디자인이 표절이어도 팔수있다와 같은 소리 @.@;;;
좀 많이 무리수

[獨孤求敗]

잠실행님께

잠실행님은 악평을 한 서평자에 대하여
작가가 형사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던 분이신데
그렇게 저를 책임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탈퇴계정]]

법적 대응 나왔다!

[마법시대]

와우!

[적안왕]

독고깡패님//
ㅇㅅㅇ; 이건 좀 아닌 듯 하네요.

[적안왕]

그런데 왠 잠실행님에게의 사과가 ㅇㅅㅇ?
잠실행님은 작가분에게 하여야했는데?

[잠실행]

전 악평을 한 서평자에 대해 고소해야한단 적 없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 만들어내서 작가를 악의적으로 피해입히는 사람 고소 당해도 마땅하다 한적은 있죠
한적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마시죠

[잠실행]

그리고 제가 언제 독고깡패님 고소한댔나요?
작가분께 사과 안하면 신고한다고 했죠
이미 신고는 진작에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각 고쳐먹으실 것 같지도 않으니
더는 말해봤자 시간 낭비겠네요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하자면
근거 없이 작가분들 매도하는 짓은 하지마시죠
그럼 수고하세요

[獨孤求敗]

강호정담란에 작가가 서평자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영원한노블 님이 글쓴이로 쓴 게시글의 답글에
아래와 같이 잠실행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범죄행위란 게 다를 게 없습니다.
독고깡패님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무른거죠
해외에선 별 시답잖은 일로 고소한다던데..
해외와 우리나라는 별개라 쳐도 애초에 고소란 게 권리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형사 고소를 지지하는 분이 저보고 책임지라느니 작가를 비방했다는 하는 말을 하길래 법적대응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마법시대]

아... 그냥 특정인 글에 태클걸고 싶어서 무리수 둿을 뿐인가.

[윈드데빌改]

그냥 난 이사람 까고 싶으니까 이렇게 연재중단 된게 아니야!라고 보이네요 -_-

[적안왕]

심심하니 댓글이나 늘려야겠네요.(이갑자를 향해!)

[소울블루]

이 갑자...

아아 머나먼 갑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