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때 아르헨티나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배웠습니다.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고 복지정책 수행하고 노조활성화해서 세계5대 부국이 망한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가르키면 다른 지식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대학생도 아닌데 책 찾기도 쉽지 않고, 서점에서 책만 살수도 없는거고 책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경우는 드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알려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런 말이 먹히나 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란 분이 요즘 특정언론에서 세세히 분석한 것도 아닌 뭐는 뭐때문에 망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고대로 받아들입니다.
1. 아르헨티나는 농업국가였습니다. 대공황이후 나라에서 산업화를 시도했지만 어설픈 시도로 산업화가 실패했습니다. 농업국가로 천년만년 부국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산업화를 하는데 사실 한국은 모법 사례에 가깝습니다. 경공업 위주로 돈을 벌다가 점차 중공업 위주로 발전을 하고 그 각각의 중공업들은 철강과 조선,자동차처럼 서로 연관을 가지게 되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정책속에 성장하고 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기반을 육성하죠. 한때 섬유가 잘나가다 사양산업이 됬지만 다른 산업들이 육성되어서 국가전체적으로는 타격이 없었죠. 아르헨티나는 제대로 산업육성을 못했습니다. 돈이 있을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거죠. 거기에 이 놈들은 외채를 끌어들여 산업화 실패에 따른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죠. 그 댓가로 국부가 고스란히 외국기업 손아귀에 넘어갑니다. 물론 부정부패도 있을겁니다. 소수의 기득권들은 잘살고 다수의 국민들은 망해버렸죠. 땅넓고 자원많은데, 이런 개판이란건 한국인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갈겁니다. 그런데 주입식 교육에만 빠지지 말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포퓰리즘에서 돈이 없는데 왜 국부는 다 외국기업들과 일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지. 외국돈 빌려다가 복지에 투자했답니까? 나는 살면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복지 수준이 유럽을 능가한 적이 있다는것을 들어본적 없습니다.
이 상황은 달리보면 우리의 IMF상황과 같습니다. 설마 IMF가 국민들이 사치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당시에 사치했다면 그건 부유층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외국에서 돈놀이하면서 한국의 돈을 순간적으로 말려버렸고, 한국정부는 투자랍시고 엄한 동남아 국가에 투자했는데 그나라가 디폴트 상태에 빠져버리고 대기업들을 허세에 빠져서 계열사 늘리기에 나섰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 부풀리기에 나섰죠. 그러다 순간 돈줄이 막혀서 IMF가 된겁니다. 물론 세세하겐 더 큰 이유들과 더 자잘한 이유들이 복합적응로 들어갑니다만, 결국 원인은 재벌총수들과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IMF가 복지를 해서 터진건가요? 1990년대에 일반 서민들이 삼페인을 터뜨리면 얼마나 터뜨렸다고 망해버립니까? 서민들이 외화를 몰래 해외로 빼돌렸나요? 2000년대까지도 일반인의 외화송금은 1000불 이상은 무조건 나라에서 감시하고 세금 떼렸습니다. 기업급이나 잘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서민들은 외화를 낭비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었어요.기껏해야 해외여행. 그것도 초장기 단계.
자. 아르헨티나가 복지해서 나라가 망한겁니까? 제가 보기엔 복지않해도 망했을거라고 보입니다만.
2. 영국이 요즘 문제가 생기니까 복지때문에 그런거다라고 주장하는 특정 세력들이 있습니다. 골때립니다.
언제부터 영국이 복지의 대명사가 됬습니까? 북유럽은 고사하고 서유럽국가들 중 복지에 덜 투자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 비하면 프랑스나 독일은 빨갱이 국가겠네요. 그럼에도 영국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영국은 70년대에 IMF를 한번 겪었습니다. 제조업이 박살나고 금융업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처가 집권한 이후 제조업체들 팔아먹고 보험,은행,도박,기타등등의 3차산업으로 먹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이 요즘 물먹기 시작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거죠. 복지때문에 돈없어서 그렇다?
돈없는 나라에서 국방비를 우리 몇배를 쓰면서 각종 개발을 합니까? 유러파이터, 데어링급 구축함, 퀸 엘리자베스 항모, 아스튜드급 원자력 잠수함. 굴찍굴찍 한건만 이정도고 자잘한거 따지만 장난 아닐 정도의 무기개발을 해댔던게 영국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복지때문에 감당할수 없었으면 10년전부터 저런 사업들은 다 캔슬되었겠죠.
영국의 문제점은 제조산업이 박살나서 금융업이 망하니까 경기가 시망되버린겁니다. 그럼 영국의 제조산업이 망한것은 복지 때문입니까? 금융업이 망한게 복지 때문입니까?
달리 얘기해보죠. 영국보다 복지에 엄청 신경쓰는 독일은 왜 제조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잘나갈까요? 영국 자동차 메이커를 타국에 팔아넘길때 독일 자동차 메이커는 더 잘 팔리네요.
결론은 경쟁력이죠. 기업이 경쟁력확보에 실패하고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다는거죠. 이건 결국 기업가와 정치인, 정책입안자들이 산업다각화를 제때 이뤄내지 못하고 산업의 경쟁력확보에 실패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복지 때문에 그런게 아니죠.
이외에도 복지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경우 보면 대부분이 정책수뇌부들과 기업가들이 잘못해서 망한것입니다.
복지를 않했어도 망할 상황이었다는거죠.
우리가 복지를 해서 IMF를 겪었습니까?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복지혜택을 주려는거 같습니다. 마치 북유럽을 넘어서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눈쌀 찌푸리는 수천억짜리 시청 만들고 뻔히 비오면 망할게 보이는데도 닥달해서 생태공원만들었다 비와서 다 박살나고 천삼백억짜리 공원이랍시고 조그만 화단 만들어놓고 뉴타운한다면서 부동산 거품 일으키고 부동산 경기에 안좋을까봐 금리인상막고 각종 안전장치를 해둔 법안들을 무용지물화시키고 하는 이런 정책이 포퓰리즘이죠. 민방위 훈련에서 안하던 안보교육시키느라 돈들이고 예전에 않하던 각종 어용단체 지원하면서 낭비되는 돈만 막아도 그렇게 포퓰리즘 외치는 정책들을 다 행할수 있습니다.
난 북한 놈들이 무척 싫고 재수없지만 그렇게 북한탓해대면서 왜 국방비는 그모양이고 현정부들어서 새롭게 추진되는 국방정책들은 거의 없는걸까요?
이런게 포퓰리즘입니다.
제가 중구난방식의 글 하나를 올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글도 밀리고 사람들이 안보니까 한 대학생분이 포퓰리즘 어쩌고 하는 글을 남겨서 이런 글 올려봅니다.
저는 듣보잡 대학 나와서 그다지 학식도 없습니다. 생업에 쫒기다 보니 새로운 지식들을 쌓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이라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는 주장을 그냥 카피해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어쩌고 주장하는 학자들, TV토론회 나오면 바보됩니다. 억지만 부립니다. 반대편에게 제대로 반박도 못합니다. 여당정치인들 야당정치인들에게 TV토론에서 박살납니다. 현서울시장은 특정 야당인사가 나오면 토론회엔 안나가겠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말을 잘해서 토론을 못하는게 아니죠. 자신의 주장의 허구가 자꾸 들어나서 자기들도 말이 막히고 바보꼴을 대중에게 보여주니 안나가려고 하는거죠.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보수적입니다. 나이 먹다보니 이젠 변화가 싫습니다. 이젠 타협도 하고 안주도 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것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선 차라리 나서질 않았습니다. 부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분들은 용감하신건지 잘못된 주장도 그냥 카피해서 주장하십니다. 영어 이외에도 다양한 지식들을 쌓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 주장을 다신다면 남들 보실때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남들 안볼때 '주장'을 슬쩍 달아놓으시면 왜 이런 글을 이 시점에 달아놓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PS : 이글은 웹상에서 바로 적은 글이라서 오타도 많고 정리되지 못한 글입니다. 그래서 글쓴이와 다른 의도로 읽히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런겁니다.
PS2 : 언론에서는 잘나가던 선진국 회사가 복지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어쩐다 합니다. 그런데 복지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가 망한건 기업인이 사업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망하는게 아니라 사장이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기업이 확신하던 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못얻어서 망하는겁니다.근로자에게 좋은 복지혜택을 주는 기업들은 그 이상의 혜택을 소수의 경영층들이 누리고 있고, 기업 자체에서 낭비되고 세는 운영비들도 많습니다.
명마
찬성: 
반대: 
체셔냐옹
一指禪
플라워
마존이
적안왕
Eruaz
水流花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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