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kbc.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89&no=5192
오 이런 맙소사 이게 도대체 무슨일이람..
미란다 원칙도 읊어주지 않고 그냥 끌고 갔다니..
거기다가 체포영장도 없었다고?
경찰이 지대로 ehfdkdl짓을 하는군..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www.ikbc.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89&no=5192
오 이런 맙소사 이게 도대체 무슨일이람..
미란다 원칙도 읊어주지 않고 그냥 끌고 갔다니..
거기다가 체포영장도 없었다고?
경찰이 지대로 ehfdkdl짓을 하는군..
ㄴ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로 법조계에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미국문화원방화사건의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쓰인 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고요, 지금은 '재판관할권이나 집행관할권을 자제한다'는 식의 표현을 쓰죠.
게다가 그런 관행으로 외교공관에 대해 영토국의 권력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대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물론 우리 헌법상에 '대학의 자치'라는 이념이 있어서 학교당국(교수회를 주축으로하는 국가권력과 별개의 것)의 요청이 있기 전에는 경찰력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위법한 체포임이 틀림없는 듯하네요. 체포구속적부심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석방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속 기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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