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한계를 넘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이화여대에서 사람들이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뭘 설치하네 어쩌네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진 않겠습니다. 

사람이 감금되었습니다. 이건 꽤나 큰 죄입니다. 사람을 합법적으로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괜히 헌법 조항에 영장주의가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공권력 행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 한 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감금행위를 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법에도 감정과 사정을 고려해 줄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은 이상 그에 따른 대가는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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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이지만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문제가 항상 해결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거와 같이 법의 선을 넘지 않고요. 어떤 정책 또는 집행에 관해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막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선을 넘어야 할까요?
또 공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나 그걸 판단할 법이, 심판할 법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그냥 법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이 건이 어떻다는게 아니고 법이 항상 옳은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특히 요즘에 와서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의 선을, 한계를 지들 마음대로 정하니깐요.

[양사(樣師)]

폭력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모두가 나쁘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부당한 법과 제도에 항의한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가 지금이나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아직도 전두환이나 그 후계자가 한국 대통령이었겠지요.
당장 한국은 시위에 관한 법 자체가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죠.
위법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경찰 재량에 따라 다르니까요.
무슨 왕권신수설이나 전제왕조 시대도 아니고 법을 어기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악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이 분 논리대로라면 독립운동한 분들도 다 범죄자지요.

[철인]

법대로 하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십수년동안 데모하고 있네요.

[雲漢]

사람을 감금한 자들이 최소 10년 가능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돈 무력 중 하나라도 가진 사람입니다.

[눈의나라]

조금 다른 얘기지만 소크라테스는 악법때문에 죽었죠. 저희는 어려서 \'악법도 법이다\'라면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죽었다고 교과서로 배웠어요.....근데, 그게 거짓이라고 요즘에야 방송을 인터넷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악법을, 불합리함을 그냥 견디라고 세뇌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군요.법이 다 옳은것은 아니고 개선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하련]

법이 항상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옳게 하려고 끊임없이 개정 되지요. 그거 하는 게 국회의원이나 행정부구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나는 옳다. 그래서 옳은 것을 위해 법은 어겨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내가 옳다는 것이 다른사람에겐 그른 것일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담적산]

직징인들 받아서 평생 교육 뭐 이런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 학위를 준다는데요?
누가봐도 학위의 질 떨어뜨려서 종합적으로 학교 교육 질 떨어뜨리기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건데요.
이건 뭐 미 군정이 서울대를 종합대학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 떨어뜨리는 작전을 시작했던 그때랑 다를게 없어보이는 사건같은데요.
다른게 있다면 그땐 정치 조폭이 학생들 두들겨 팼고, 지금은 언론들이 학생을 두들겨패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