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4-07-18 17:58]
[한겨레]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우리의 서해 유전 탐사활동에 대해 ‘해양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한·중·일 3국간에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동중국해 일-중 가스전 갈등중
한국 서해2광구 유전탐사 나서자
중국 관영매체로 “주권 피해줬다”엄포
18일 정부 관련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참고소식보>와 <국제선구도보> 등은 지난 15일 “한국이 중국의 동의 없이 서해 대륙붕에서 석유탐사를 진행해 중국의 해양주권 및 권익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 황해(서해) 대륙붕 석유 주시’ 등 기사에서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유전개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한국이 서해 대륙붕 석유자원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쪽의 이런 반응은 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7일부터 전북 군산시 앞바다 ‘서해 2광구’ 일대 대륙붕 300km²에서 석유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등은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서해 2광구 지역의 석유탐사 활동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현재 작업은 시추 단계 훨씬 이전의 물리탐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다밑 경계 아직 못 정해
한국은 그동안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바다 밑 대륙붕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해저 석유탐사 활동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으면서 국내 대륙붕에 대한 중장기 탐사계획을 세우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서해분지와 울릉분지를 중심으로 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이 이번에 서해 2광구 탐사를 문제삼고 나선 것은 앞으로 이곳에서 석유를 찾아낼 경우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1970년 한반도 주변에 7개 해저광구를 설정한 뒤, 73년 서해 2광구에서 ‘유징’(석유가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자 근접 해역에 군함을 배치해 ‘무력시위’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다.
1973년엔 중국 무력시위
석유공사 쪽은 “현재 탐사작업이 진행중인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대륙붕의 중간 경계선으로부터도 우리 해역 쪽으로 40㎞ 이상 떨어져 있다”며 “따라서 중국 쪽이 ‘해양주권’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만약 중국이 서해 대륙붕 경계가 불명확한 점을 근거로 우리의 석유탐사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가 정한 해저광구 인근에서 석유탐사 등을 하는 중국 쪽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서해와 동중국해 일대 핑후유전, 수베이분지 등에서 대규모 유전 또는 가스전을 개발 중인데, 이 중 일부 해역(약 18만㎢ 추산)은 제주도 서남단 쪽의 서해 4광구 바깥쪽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또 지난 96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상하이 동쪽의 무인도 2곳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서해를 향해 직선기선(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을 그어, 무인도는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와 중국은 모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했으나, 서해는 양국간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는 지점이 많아 중간 경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충돌방지 등을 위해 양국 외교부 간부들이 매년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 5월 일본이 정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근처인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채굴시설 건설에 나서고, 이에 일본이 자원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두나라간에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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