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망조가 들었습니다.

수업중 살인, 교사 민사책임 없어

수업중 교실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교사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수업 도중에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모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는 6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며 교사들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학생은 지난해 4월 국어작문 시험중 동급생이던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을 수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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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양아치새끼들...다 죽어버려야혀...

근데 피해자측이 너무 안됐다...

겨우 6천500이라니...목숨값이 그것밖에 안되나...?

무단배포-_-ㅋ 불법이 내 인생인것을...;

[풍돈]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솔직히 요즘애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광격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심하게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급작스럽게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생ㅆ님도 막을수 없다는게 재 생각입니다. 당연히 교사한테 책임을 물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교육제도는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거 같네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는데

[백아]

-_-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죠. 무서운 학생들.
(저기 저 파x공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 역시 학생 이고, 간혹 불량한 짓을 하지만......
이런 건 정말 뜨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이 아리네요 .ㅠ_ㅠ.

[illusion]

x주공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끔찍하군요.

살인이라니!!

이럴수가... -_-;;;;

저는 매일 고무림 동도들에게 살인을 당하죠.. 음홧홧홧홧!!!

고무림 일동 :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죽어라.
루젼 : 허걱!

[진마초]

이래서야 교사가 학생한테 훈계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왜 자꾸 흉포해져 가는지.......;;;;;;;

[ch******]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있는 게지요.

누가 수업중에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이 "통상적"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_-;

요즘 애들이 무서운 건,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저지른 다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을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앞뒤 안 가리고 저질러 보는게... 정말 무섭지요.

민사와는 별도로 용의자에게는 형사책임이 있...을텐데 미성년자라 소년원 정도로 끝나겠군요. 허허...

[행운]

완전 xx상고에서 옥상에서 갑자기 점프해 자살한 녀석보다 더한 녀석일세.

[雪竹]

1.오죽했으면...
2.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이다니...

통상 이런 소식을 접하면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아마노긴지]

-_-; 갈수록 사회가 험악해져가는군요...

[미주랑]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갈려고 이 모양인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