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공공의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책을 읽는다,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 이런 일들은 ‘개인의 일’입니다.

세상에는 ‘개인의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조직의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서 하는 일들이 모두 ‘조직의 일’에 해당합니다. 조직에 속한 누군가가 맡아서 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원래 그 누군가의 일은 아니죠.

모든 사람과 연관이 되는 ‘공공의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 앞에 도로를 놓는다면, 그게 나 ‘개인의 일’도 아니요, 내 가족 ‘조직의 일’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집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연관이 되는 ‘공공의 일’이지요.

‘공공의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 레벨에서 보면 입법, 사법, 행정(국방, 치안, 세무, 보건, 복지, 교육, 노동, 산업, 경제, 환경, 외교, 문화, 체육, .....)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레벨에서도 ‘공공의 일’이 있지요.

정치란 ‘공공의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정치가 개판이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인이 부정부패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공공의 일이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둘째의 예를 들자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보수세력이 ‘정치가 개판이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개혁세력이 ‘정치가 개판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개인의 일’은 그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조직의 일’은 그 조직 내부에서 의논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일’은 모든 사람이 의논하여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의논하여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진 결정권을 소수의 사람에게 위임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권을 위임받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공의 일은 서로 다르게 해결됩니다.

‘민주’와 ‘왕정’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입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공의 일을 해결해야 하고, 왕정 국가에서도 공공의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대충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