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단속의 모순

다음카카오가 음란물에 대한 조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모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간의 채팅을 일일이 검사하고, 또 주고받는 파일을 기술적으로 모두 체크해야 한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죠.

다음포탈에서는 키워드 제한 및 여러 방법으로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여러 조치로는 부족하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걸고 넘어지니 이건 모순이 아닐 수 없죠.

이건 다음을 표적으로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라고 해서 라인에서 개인간 파일 공유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네이버 역시 조만간 걸리게 되겠죠. 두고 봐야할 문제이긴 합니다.

[영웅처럼]

기준이 명확해야하는데 이현령 비현령이라 깝깝하네요. 법이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
사랑하는 우리나라 버릴 수 없고 ....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나라 잘 되게

[아야가사]

세무조사랑 비슷한 맥락인 걸까요
구실 하나 던지고 기업 압박하기?
아니면 예전에 한창 논란이던 카카오검열 합법화?

[[탈퇴계정]]

정치 관련 이야기 하지 말랬는데 왜 계속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신고는 했는데 관리자님은 계속 된 경고에도 이런 글 내뱉는 분들 영정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Aree88]

궁금해서 그런데 검찰에서 다음카카오 수사한다는 얘기가 정치얘기인가요? 저는 그냥 시사관련 이야기 같은데...

[[탈퇴계정]]

이게 정치로 보이시다니 어이가 없네요. 영정먹을사람은 따로있는듯.

[아우에이]

헐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싶은 글인거 같은데 어맛님 말대로 문제있는 글인가요?? 이해가 안돼네요

[마아카로니]

어맛님이 예민하신듯.

[[탈퇴계정]]

저도 기사 보자마자 노렸구나 느껴졌네요. 약간 쌤통인 면은 있지만.

[건곤무쌍]

어느 면으로 보나 표적수사죠 뭐.

[카힌]

어지간해서는 말 안하려 했는데, 도무지 이상한 분이 계셔서 참고 있기 어렵군요. 이글이 정치글이라는 생각을 하는건 말이죠. 어맛님이 눈에 색안경 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이 좀 되는 말을 좀 하세요. 말이 되야 들어나 주지. 좀 안타깝습니다.

[양사(樣師)]

다음 카카오를 노린 것도 노린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카카오나 라인 같은 서비스에 대한 검열이 목적인 것 같네요.
사전 조치로는 저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요.
결국 사후 필터링을 통해서 불량 사용자를 적발하고 퇴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려면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서버 저장과 검열이 필수지요.

[카힌]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할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악용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경계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공정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겟이 좋으듯 싶고, 검열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라 봅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쪽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파일명으로 걸러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죠. 이름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쉬울것 같았으면 진즉 했을텐데....아무튼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려운 일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할일을 하는것이지만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로...결론 내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