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준은 그렇게 높지않다...

이 글의 제목은 다음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 가장 추천수가 많이 달린 것입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말이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한번씩 뉴스에 나오는 옆나라들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볼때 비웃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까지 이런 질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이런 질문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28155205165&p=ned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막은 터졌냐”고 묻는 검ㆍ경

#A씨는 귀가 길에 남성 두명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과장으로부터 "성 경험이 있느냐" "시집도 가야하니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 운동선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던 고등학생 B양은 해당 선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B양에게 "처녀막은 터졌나" "관계가 처음이었다면서 아프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대부분 성폭행 당한 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정상생활을 했냐"라는 질문을 수차례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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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재판부는 "강간의 수법 및 강간피해자의 성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의 경우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까지 검사로부터 인격 비하의 발언을 들었다. 검사는 B양의 아버지에게 "노조활동을 하시느라 딸 교육을 잘 못시키셨군요", "내 딸 같으면 아마 죽여 버렸을 거에요"라는 등의 말을 서슴치 않았다. B양의 가족은 2차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의 일방적 진술"이라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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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동네]

현실이죠....

[[탈퇴계정]]

인성 따윈 개나 줘라, 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이라는 느낌이죠. 참...

문명이 발달하고 문물이 발전해도 인간의 인성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모양인 듯.

[뱅뱅나그네]

재판 과정 자체가 없어서 언론기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 가해자의 변호사도 아닌 검사로 부터 피해자가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웬만하면 의사가 제출한 의학적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을텐데 말이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공개재판소에서 재판과정을 관람해 봐야겠습니다.
흠흠..

[인의검사]

검찰, 경찰한테 수사받을 때는 무조건 녹음이라도 해야지 이건 뭐... - -;
근데 수사질문 내용 녹음하는 거 불법인가요? 허용되나요?
일단 변호사 오기 전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기본중에 기본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탈퇴계정]]

운동선수 팬클럽회장 건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간혹 광팬을 자처하는 팬이 자작극을 벌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경찰도 그렇게 오해했을 여지도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심문내용은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군요.

[天劉]

처녀막 유무는 근데 현행법상 물어야되는건데 -_-;

[짱아오빠]

현행법상 그러면 어쩔수없지만 그걸왜물어보지....
2차피해당하면 욕나오겟네 진짜 ㅡㅡ

[[탈퇴계정]]

2차피해 여러번 나왔죠...

담당경찰이 성폭행피해자를 다시...;;

성폭형피해여성에게 여성경관이 붙어야되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직 많다는데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최소 현행법상 처녀막 유무를 물어야한다면, 남성경관이 묻는거랑 여성경관이 묻는것은 기분상의 문제가 크니까요.

그보다 처녀막 유무를 묻는것은 아직도 저희 사회가 유교구습의 떼를 벗지 못했다는 반례가 되겠네요.

[흔적남]

처녀막 없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당했다 = 강간
처녀막이 터졌다 = 피나오게 다쳤다 = 강간 + 상해 =강간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