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멍청한 기자님들과 정치인들은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라는것을 인정하는 단어 - 실효적지배를 의미도 모른채 남발하고
역사근거자료만 무한 붙여넣기 Ctrl + V
인터넷 찾아보니 죄다 역사적 근거자료만 있네여 -_-
우리나라의 법적인 특성상 역사적 근거자료는 국제법상 영토분쟁이 발생하면 의미가 없게된다는건 모두들 아실테고
따라서 중요한건 우리나라가 독도라는 땅에
어떤 실효적 지배가 아닌
진정한 권리를 가졌는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변변한 증거자료도 없는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분 없나요?
ps.
법적인 의미로 실효적 지배라는건,
예를 들자면
아무 임자가 없는 보석 하나를 두고 다른 누군가가 가장 먼저 선취하여 자신이 주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른 사람이 그 사과의 주인권리를 주장합니다.
이상황에서 단순하게 본다면 보석은
먼저 주운 사람의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보석은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됩니다.
독도의 상황이 그런거죠.
때문에 일본이 계속 억지를 부릴수 있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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