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모르겠으나..
웹사이트 돌아다니면 문피아에서 유료로 연재하는 작품들이 꽤 많던데..
제재 않하시나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모르겠으나..
웹사이트 돌아다니면 문피아에서 유료로 연재하는 작품들이 꽤 많던데..
제재 않하시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체구속형이 집행된건 한번도 못봤구요. 벌금받는것이 첫 재판의 결과이구요. 합의보상금? 그건 재판진입하기전에 경찰서 출두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합의를 중재합니다. 거기에서 보상금 흥정이 이루어지는거구요. 그냥 재판하자고 하면 됩니다. 벌금맞고 말죠.머하러.장사꾼들하고 흥정함? 벌금맞구,그걸루땡이죠. 장사꾼들이 돈을 뜯어내기위해 민사거는데, 벌금형(첫재판에서 나온 벌금금액)이상의 민사결과는 없어요.
쓸데없이 쫄아서 달라는데로 주는 바보들이. 한국에 많죠. 경찰서에서 조서꾸밀때 한번 출두하고 검찰 출두 한번, 재판 기일잡히면 그때 한번,출두하면 끝입니다. 애달아하는건 고소인뿐이지요. 재판시 벌금과 피고소인에게 얼마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만, 장사꾼들이 원하는 보상금액과는 갭이 틀려요. 원하는대로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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