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라고 하지만 민영화는 아닙니다.

분식회계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범죄행위로,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핸드폰을 90억의 돈을 들여 만들어, 100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비용으로 50억을 들였다면, 실질적으로는 40억 적자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감추고 보고 안하면...

10억의 흑자를 올리는 우량기업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요.

이것과 반대의 개념이 역분식회계입니다.

이건 적자를 늘이고 흑자를 줄여서, 수입을 줄이는 겁니다.

90억의 돈을 들여 만들어, 150억에 팔았습니다. 60억의 흑자지요.

이때, 가짜 마케팅 비용으로 50억을 만듭니다. 그럼 10억 흑자가 되어버리지요.

50억은 비자금이나 뇌물등으로 쓰고, 60억 흑자대신 10억 흑자로 흑자액을 줄여서 국가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겁니다.

역분식회계의 목적은 ‘비자금 확보’와 ‘세금탈루’가 기본입니다.

지금 철도 민영화는 전형적인 역분식회계에 가깝습니다.

흑자를 내는 KTX를 분리하고, 적자를 내는 지하철을 남깁니다.

이를 이용해서 흑자를 빼돌리고, 적자를 키워서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고 착복하려는 수작입니다.

이미 한전을 통해서 보여준 탐관오리들의 연금술이지요.

발전하는데 13조원이 들고, 세금(전기요금)이 10조원이 걷혔다면...

적자는 3조원이 됩니다.

그럼 이 3조원을 추가 세금으로 매워야겠지요. 

이게 상식적인 공공기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전을 두개의 회사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전기를 발전하는 회사, 하나는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로 나눈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발전하는 회사에 비싼 돈으로 전력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발전회사는 10조원의 이익을 보고, 한전은 13조원의 적자를 보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이 10조원의 흑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씁니다. 공돈이 생겼다고 착복합니다.

그리고 한전은 13조원의 적자가 생겼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고 혈세를 추가로 걷어서 매꿉니다.

완전 연금술이 따로 없습니다. 사기적이지요.

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KTX에서 번 돈으로 지하철을 매꿔서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데, 지하철쪽 적자폭을 늘이고 KTX에서 번 이익은 별도로 계산해서 정부의 별도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착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하철의 적자는 대폭으로 커지니, 자연스럽게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철도공사 직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혈세를 더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69933

이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년반동안 한전의 적자는 13조원인데 6개 발전자회사들은 10조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0조원의 돈을 들여 발전한 것을 20조원에 팔아치운 셈이지요.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인천 공항도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로 가장 돈되는 부분을 분리시켰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0515190257286&outlink=1

인천 공항의 가장 큰 벌이인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민간에 팔아버리고, 흑자를 내던 인천공항은 적자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항 인건비를 줄이고, 혈세를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기업 적자는 증가일로입니다.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자회사는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댑니다. 그 돈은 정부와 여당에게 넘어가고, 적자는 모두 국민을 쥐어 짜게 됩니다.

이건 민영화라고 보기보다는 정부에 의한 역분식회계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탐관오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국민을 쥐어짜는 것 말고는 없지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매국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한전도 해먹었고, 인천공항도 해먹었고, 철도공사도 해먹고 있습니다.

공기업 적자는 마구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문제인 겁니다.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인데, 국민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들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wasd]

죄송한데 급유시설 판게 아니고 급유시설 운영권을 돈을 받고 준건데요
아스공항은 지난 1991년 SK에너지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공항급유시설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었다. 이후 제주공항과 부산공항에서 수 년 간 급유시설을 운영해온 노하우도 갖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급유시설을 기본계약 3년에 추가 2년 등 최대 5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신고는 되있네요

[고펑]

이제 이런 글 일일이 반박하기도 지겹군요.
더구나 정담에서.
정담 공지 확인하시고, 저는 매우 안녕합니다.

[무독천마]

운영권을 돈을받고준다? 나라재산을 임의로 결국판건데 댓글을 저리단 개새끼는 머야 ㅋㅋ 반박하기 지겹다는 시펄넘은 머고

[고펑]

대박;

[네크로드]

돈을 받고 민간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가 민영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술을 먹고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비슷하지요.
욕설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타자기]

이런 신비로운 음모론이라니...

[네크로드]

저도 음모론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만...전기요금은 착실히 오르고 있지요.
대기업은 전기팔아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고...

[로봇타자기]

우리나라 전기세가 기업에게 유리한 건 맞지만, 원체 사기 때문에 다른나라에 비하면 오르는게 정상인데요; 게다가 대기업은 왜;;

[네크로드]

민자발전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eewhatyoucansee.tistory.com/58 이런 자료도 있군요. 싼값에 산업용전기를 사 쓰면서, 자기 회사에서 발전한 것은 배 이상의 가격에 국가에 팔고 있습니다.

[로봇타자기]

대부분 비상용전기로 쓰이니까 비싸게 사는거죠. 사기업에서 국가를 위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할 의무는 없으니,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게다가 기업에서 원자력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력발전으로 때워야하는데다가 등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건 아니죠..

국가시스템이 우습게 보인다고 정말 우스운 시스템인게 아닙니다;

[지나가는2]

힘 있는 자가 해먹기에는 우스운 시스템 맞아요. 공부 좀 더 하세요.

[백수마적]

검색을 좀 더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크로드]

https://www.youtube.com/watch?v=3eO0pENy0VI#t=29
이거 한번 보시면...
음모론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로봇타자기]

이건 전문성도 없는 학원 강사가 혼자서 저러는건데 무슨; 저런걸로;;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이잖아요.

[슈크림빵이]

아 몇몇 답글다는 분들.. 돈받고 저러면 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텐데.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는사람인거 같아서 무섭습니다...
먼 말을 해줘도 음로론이니 머니 논점을 흘려버리니...

[트래픽가이]

소스 자체가 팩트인데 왜 음모론이 나오는건지 모르겠네..

[一指禪]

원래 한꺼번에 먹어치우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야곰야곰 먹어치우다가 껍데기만 털어버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한정된 공공재를 민영화하여 경쟁논리를 투입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미국의 로비자본주의가 거대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좀먹어 들어갈 때나 하는 말장난입니다. 어차피 수요와 공급은 뻔히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조삼모사입니다.

[떡국공자]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분들도 계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에 대해 글 초반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부입장 옹호하는 댓글 남기는 몇 몇 분들을 보면 정말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국정원 국내파트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와는 별개로 비꼬는 댓글이라든지 논지를 일부러 흐리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으로 욕하는 거죠. 맑은 물 흐리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현실에서도 보면 말해줘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사람들 꽤 있기는 하지만 상대하기는 싫더군요.

[서래귀검]

이게 음모론이란 사람은....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이보다 논리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을 못 봐는데..

[no*****]

관광공사도 가장 돈 되는 장사중 하나인 면세점을 민영화 했죠 쩝 --;

[페르딕스]

이글 대박입니다.
이렇게 알기 쉬운 내용이라니...
세부적으로는 더 복잡하겠고, 세세한 다른 면이 있을수 있겠지만, 큰 줄기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잘 되는군요.
명확한 글 감사합니다.

[페르딕스]

정담에는 신고는 있어도 추천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GO집쟁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퍼가고 싶군요 ㅋㅋ

[로봇타자기]

토론마당에 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놔서 여기까지 달고 싶진 않네요. 그나저나 별별 소릴 다 듣네요. 말해줘도 못 알아먹느니, 국정원 알바라느니 ㅎㅎ...

[로봇타자기]

특히 지나가는 님은 저만 보면 공부 좀 더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전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행정학 전공이라도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