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정원 알바가 아닙니다.

세뇌당한 멍청이도 아니구요. 경영학을 배운 사람일 뿐이지.

정담에 민영화 관련 글이 달려서 댓글 달았더니 공부를 더 하라느니 어쩌느니,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느냐느니 하는 소리따위나 들어서 글 안 쓰려다 짜증나서

글 쓰게 됩니다. 또 국정원 알바소리 듣겠네요. 절 쫒아다니면서 공부 더 하라고 하시는

분도 댓글 달아주실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토론 마당에 이 주제로만 5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댓글도 수십개를 달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듯하여, 제가 써온 댓글 그냥 퍼오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의 이유

왜 하필 자회사인지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코레일의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하셔야합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서울 동부의 KTX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서발 KTX 신설이 필요.

2.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17조 부채가 모두 코레일 경영책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의 부채가 17조인 것은 똑같고, 적자가 계속되서 이자도 빚내서 갚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서발 KTX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선택 밖에 없습니다.

1. 빚을 더 내거나

2. 투자를 받거나

1. 빚을 더 내는 경우에는 정부 시책에 어긋납니다. 돈을 빌리기도 어렵구요. 일단 돈 빌리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도 빚으로 갚고 있는 형국인데다가 이미 부채가 17조가 넘어서 신용등급도 강등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용도 엄청날게 뻔하구요.

따라서 돈을 빌리려면 나랏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그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건 돈 많은 공공기금 뿐입니다. 이 경우는 연기금이죠. 그런데 연기금도 함부로 코레일에 돈을 대 줄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을 해버리면 연기금을 남용해서 공공기업 부채를 돌려막는 행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연기금 방만 경영 때문에 욕먹고 있는데 이걸 시행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돈을 빌려서 신설하기는 어렵습니다.

2.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투자를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돌려줄 수 있어야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레일은 아직도 적자만 수천억대가 나기 때문에 수익지급은 커녕 부채만 산더미입니다. 게다가 사기업이 투자할 경우 민영화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기금만 가능한데, 공공기금의 경우에는 아까 돈 못 빌려주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투자도 해 줄 수 없습니다. 투자했는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공공기금을 공기업 부채 돌려막기에 갖다 바친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따라서 코레일이 주체가 된 수서발 KTX는 신설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기인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서발 KTX를 독립시킬 경우,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KTX만 단독 관리하니만큼 경영효율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건 곧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금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따라서 연기금 등 공공기금이 수서발 KTX 자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배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공기금을 정상적으로 투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수서발 KTX 설립 필요 -> 코레일은 돈이 없고, 인원감축을 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음 -> 만성화된 대규모 적자 때문에 투자도, 부채도 받을 수 없음 ->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투자를 따로 받을 수 있음. 적자가 없어서. -> 공공기금 투자가 가능 -> 수서발 KTX 신설 가능

이런 원리로 인해 수서발 KTX가 자회사로 세워지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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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며, 수서발 KTX는 저러한 재무적인 이유로 충분히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는겁니다.  민영화 걱정하시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민영화 절차는 지금 단계에서 밟아도 똑같은 속도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서발 KTX의 시설공단의 부채 17조원을 갚아나가는게 핵심 역할입니다.

내가 이 글을 다는 이유는 나는 정부에 세뇌당한게 아니고, 알바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만큼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구요.

공지 위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남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는 공지를 어기시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글을 달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탈퇴계정]]

경영학 배웠다고 경영 잘하면...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 부자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로봇타자기]

네. 그렇다면 전문성 없는 초짜 사장과,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한국은행총재 등이 나타나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전문가를 우습게보시면 안 됩니다.

[[탈퇴계정]]

파업하는 사람들 중에 님보다 경영학 깊게 공부한 사람이 쌔고 쌨을건데...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사람들은 할일 없어서 파업하나요?

[로봇타자기]

그 사람들은 철도 노동자들이고, 본인 이권과 관계된겁니다. 게다가 일반 기업들도 체질 개선을 위해 외부회사로부터 컨설팅 받는 일이 많죠. IBM같은 경우에도 전자산업에 완전히 문외한인 새로운 CEO를 통해 체질개선이 가능했습니다.

전문성 말씀하시는데, 현 코레일 사장의 이력을 한 번 보세요. 그 사람은 할 일 없어서 자회사 추진하나요?

[GO집쟁이]

밑의 글에선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느니 하셔놓고는 이렇게 다시 콜로세움을 여시네요.
토론마당으로 가세요.

[로봇타자기]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스운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네크로드님의 글은 추천을 하지 못해 아쉽고, 제가 다는 글은 공지를 어긴 범법행위입니까? 네크로드 님 글로 가셔서 본인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한 번 보세요.

[[탈퇴계정]]

그리고 솔직히...문과 쪽은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경영학과 나왔다고 경영 전문가라고 누가 그러나요?
MBA과정이라도 거치고 어쩌고 하고 전문가라고 해야죠.

경영학과 공부했다고 경영 전문가 자처하는건 또 처음 보네요.

[로봇타자기]

나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죠. 그치만 난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을 경제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까요 아니면 경제학 원론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내가 언제 전문가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을 그렇게 깔아뭉게지 말라고 한 것 뿐이지. 이상한 이야기네요.

[방랑독자]

그렇다고 정치글 쓰면 안되죠.

[로봇타자기]

그건 좀 미안하긴한데, 솔직히 전 왜 나만 유독 욕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밑에서 욕먹어서 쓰기라도 했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퍼온 다음에 칭송받거든요.

[no*****]

민영화가 아니고 정부관련기관이 지분을 갖는거면 지금 본문 내용이 무슨소용인지 의문이군요 부서만 틀리지 세금이리저리 와서 돌려막기 하는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민영화 안한다는 정부 주장대로라면 다른데서 투자자금 유치를 어떻게 한다는건지는 의문이군요 게다가 정부가 완전히 거짓말을하고 있다는거구요

정부의 발언과 본문내용이 충돌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로봇타자기]

본문 내용대로인건데요.. 연기금과 같은 공공기금의 투자를 받는겁니다. 그리고 정부관련기관이라는건 이 연기금을 말하는거구요.

[no*****]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데 투자 빋는것 자체가 세금 돌려치기로 받는것과 같은데 그냥 공기업으로 세금 때려 받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의문이란 말입니다 그냥 흑자나던 회사 에 주주되서 계속 흑자되서 배당받았다고 몇몇 임원 생색내기용 빼고는 어차피 나라돈 이렇게 돌려치기나 저렇게 돌려치기인데요?

[no*****]

뭐 근데 저도 경영학도긴 이긴했네요 지금은 관련일도 아니고 나이도 먹어서 머리도 굳었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

[로봇타자기]

연기금은 세금과는 달리 나랏돈이 아니라, 소유권이 국민 소유니까 그런거죠. 솔직히 정 하고 싶으면 무리해서라도 국채로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공기업 부채도 엄청나고 전체적으로 부채 줄이려고 하는 판에 그렇게 무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엔트러피]

국정원 알바 맞는 것 같던데 말하는 투가 ㅋㅋ

[로봇타자기]

네 수고하세요.

[양사(樣師)]

경영학 배운 사람? 학부생인 것 같은데 잘못 배우신듯...

경영학이 태어나고 자란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경영자보다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은 정부운영은 기업운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경영자가 국가 운영을 잘한다면 전설적인 GE의 잭웰치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지요.
공기업 관련해서는 경영학보다는 재정학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경영학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지인 하버드 경영학 리뷰에 가끔 실리는 정부 운영과 기업 운영을 비교한 글만 봐도 이런 글은 올리지 않았을 것 같네요.

결정적으로 위의 글은 경영학 이론에도 맞지 않습니다. 새로 공기업을 설립하더라도 각자는 각자 배타적인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상품 사이에 선택할 권한이 없는데 뭔 경쟁입니까?
설사 경쟁이 가능하더라도 두 회사는 사실상 자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한 효율화는 힘들지요.
이건 마치 현대와 기아가 서로 경쟁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까지 욕먹이지 마시고 경영학 공부한 이 부분은 고치십시오.

[로봇타자기]

희안한 주장이네요. 공기업 사장 = 대통령 이라는 논법으로 접근하시는데 이런 해괴한 비약을 하시면서 경영학 공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절 비난하신다니..

내가 철도사업이 시장경쟁체제로 운영되어야한다고 쓴 기억은 없는데, 어째서 이런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현기차도 한 지붕 아래에있지만 시장 내에서는 경쟁하고 있지 않나요? K5 매출이 소나타 매출 잡아먹는 것처럼요. 이게 왜 경쟁이 아니라는거죠? 양사님이 말하는 경쟁이라는건 대체 뭔가요?

게다가 아예 배타적인 독점적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게,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노선도 동일하고, 똑같은 KTX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독점적 권한이 생기는겁니까? 정말 독점적 권한이 생기는거면 코레일 수익이 줄어든다고 저렇게 파업할 필요가 없는건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네요.

저 때문에 욕먹을 걱정하시는 건 기우인 것 같네요. 그래도 전 굳이 고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의(子儀)]

테라나이트님 // 헐......... 테라나이트님. 이건 경영 문제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치를 경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욕을 많이 드시는 듯.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공기업이라는 곳 자체가 국가 기간망을 유지하는 정치적, 행정적 요소가 들어간, 그리고 빵꾸 나면 국민혈세로 매꿔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정적 사태인 것입니다. 그걸 경영학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망했을 때 그냥 청산할 수 있는 기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정원 알바 취급 받으시는 듯 합니다.

[로봇타자기]

이건 정치랑 경영이 혼재된 문제인거지, 딱 하나만 잘라서 놓고 말할 수는 없죠. 코레일이 정치 때문에 피본 것들이 분명 많지만, 공기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정치의 일부이니 뒷감당은 정치에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부처가 아니라, 어쨌든 공기업이니까요.

저는 망하면 땡처리 할 수 없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흑자까진 아니더라도 적자는 면하고, 대규모 부채는 상환하는데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해요. 사기업은 망하면 땡이지만, 공기업은 망하면 세금폭탄이니까요.

김이몽님과 제가 보는 시선은 다를바가 없는데, 어디서 시각차가 발생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곘네요;

[[탈퇴계정]]

http://m.vav.kr/?id=164350&keyword=%EB%AF%BC%EC%98%81%ED%99%94

여길 참고하시고, 더 공부하셔야 할거 같에요.
저도 몰라서 공부중임.

[로봇타자기]

전 이거 읽어봤습니다.

[[탈퇴계정]]

읽어보시고도 그런 결론을 내리시다니, 어찌보니 좀 무섭군요.
그냥 딱 봐도 아닌건 아닌건데 말이죠.
그나저나 토론마당가야할 글들이 왜 이렇게 정담에 올라오는지. . .
곧 정담지기님의 칼바람이 ㄷ ㄷ

[로봇타자기]

저는 애초에 이걸 다른 방향으로 보니까요.. 저 의견이 100% 틀렸다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옳은 의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o*****]

그러니까 테라나이트 님 글이 맞더라도 이번 자회사 출사는 공공기금을 눈에 욕안막게 운용할려는 꼼수 밖에 안된다는것인데 그게 공기업 적자난다고 국민비판을 받는것과 무슨상황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세금은 들어갈대로 들어가고 돈 자체가 느는건 아니고 어차피 흑자구간이라 경영혁신을 과감하게 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냥 어차피 돈은 쓸거 국민들 눈속임을 더한 수작이나 해야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가네요

[로봇타자기]

공기업을 국가랑 아예 동일하게 본다면 그 시각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설립하는건 말씀드린대로 절차상으로 큰 무리가 없는 탓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코레일의 독점체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탈퇴계정]]

경영학도이기때문에 이해된다는 소리는 좀 집어치워주세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니까. 신촌 옆 s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경영, 경제 전공 공부하면서 좀비경제학 소리 들었던 세대입니다.

[로봇타자기]

네. 전 그 신촌역 Y대 출신입니다. 전 이해 됩니다.

[별가別歌]

일단 테라나이트님께 국정원 알바다, 더 배워야 한다는 논지로 얘기하신 분들은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주장이 어쨌건 당사자가 기분이 상했고 그를 확실히 표출했으니까요. 주장이 달라 다툼이 이는 건 어쩔 수 없다한들 적정선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봉합하고 이야기를 토론마당으로 옮겨 나누는 게 옳은 수순이라 봅니다.

[지나가는2]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테라나이트 님을 국정원 알바라고 했나요? 좀 전에 저한테 쪽지를 보낸 허공난무님(이분도 테라나이트님과 같은 입장)도 뜬금없이 자기가 국정원 알바냐고 하질 않나, 이해가 안 되네요. 요새 특정 사이트 유저들은 자기가 국정원 알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봇타자기]

국정원 알바 맞는 것 같던데 말하는 투가 ㅋㅋ 라고 이 글에 댓글로 달렸는데도 못 보신다면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게다가 이런 댓글들도 있더군요.

모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왜 민영화인지 공부하세요. 일베 같은 곳은 적당히 놀구요.

정부가 똥을 주면서 된장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하면 정부가 하는 말이니까 정말 맛있게 드실 분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왜 똥을 먹냐고 난리치니까 오히려 멍청한 사람들이라며 뿌듯해 하기까지도 하고요.

힘 있는 자가 해먹기에는 우스운 시스템 맞아요. 공부 좀 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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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들은 모두 한 사람이 단 겁니다. 지나가는2님 당신이 썼다고 콕 찝어 말씀드려야만

부끄러워질까요?

[지나가는2]

반박글:

1. 코레일은 17조 부채가 있을만큼 방만경영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의 인터뷰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52133315&code=920100
“한국철도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운영성적을 보면 세계 4~5위권을 유지하는 등 대수술을 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동안 자체 효율화를 많이 꾀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보면 코레일 직원은 2008년 3만1474명에서 지난 3분기 2만7974명으로 3500명(11.1%) 줄었다.
코레일 영업적자도 2008년 7373억원에서 지난해 205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올 상반기 영업적자는 513억원에 그쳤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실패를 제외한 영업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채와 적자의 상당 책임은 정부도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민영화가 왕도라며 민영화했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자 코레일에 훨씬 나쁜 조건으로 떠넘겨 부채를 크게 키웠던 대표적인 사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20160051

국토부는 '2011년 코레일 경영 성적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철도의 실질 적자액이 8303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철도 부실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적용한 결과다.
적자면 적자지 '실질적 적자'라는 말은 왜 나왔나?
법적으로 보장된 철도의 공익 서비스 제공 의무(PSO) 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탓이다. 세계 각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PSO 보상비용을 적자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이다. PSO 보상비용이란 노약자, 장애인 할인이나 지방 벽지 노선 운영에 따른 비용이다. PSO 보상비를 제외하면 철도 적자액은 국토부가 밝힌 액수보다 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5478억 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는 자신들이나 산하 기관의 성과를 부풀리는데, 철도만큼은 부실을 강조하고 전면화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부실을 부각해 수서 발 KTX 민간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명분으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경영 부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을 인건비에서 찾는다. 철도공사 직원들을 적자 기업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실상은 다르다. 오랫동안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철도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을 넘고 평균 근속연수는 18.년이 넘는다. 사실 철도공사 직원들은 정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도 하위그룹에 속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매년 임금인상률이 정부의 지침을 벗어난 적이 없다. 같은 논리라면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가진 토지주택공사나 다른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적자를 메워야 하지 않겠는가?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정부의 구조조정 지시를 어기고 인력 감축을 등한시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때문에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가 일상화되어있다. 게다가 철도공사는 공기업이 앞장서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2년간 인턴제를 거쳐 신입 사원을 채용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철도의 인건비 문제를 경영 부실의 핵심에 놓는 것은 역으로 철도의 적자가 부실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문제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지나가는2]

국토부는 높은 인건비 비중 때문에 경영이 부실해졌다고 질타하지만 철도는 수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힘든 산업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처럼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휴가철이나 명절 기간에 승객이 폭주한다고 선로를 늘릴 수 없다.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라도 선로나 역을 정상적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거대 장치산업인 철도는 일상적 유지비가 필요하고, 정비나 유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인건비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철도산업의 인건비 비중을 낮추려면 철도산업의 토양이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철도산업이 경영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업 거리가 4500km라고 말한다. 한국 철도의 총 길이는 3500km 남짓이다. 그런데 수서 발 KTX를 민영화 화면 영업 길이는 더 짧아진다. 결국 수서 발 KTX 민영화는 일부 재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자생 능력을 제거하는 일이다. 기능 중복과 거래비용 증가 등 분할로 초래될 비효율이 철도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철도의 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수송량의 크기로 정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철도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5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협소한 철도 운영 거리와 낙후된 철도 환경의 한계를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이 노력으로 극복해왔다는 의미다. 한국 철도는 또한 고속철도 건설과 개통을 전후로 각종 철도 발전지표(복선화율과 전철화율, 자동신호체계 등)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반면 철도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철도와는 관계가 먼 비전문가를 사장 자리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일을 반복해왔다.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전 사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철도공사 사장의 경험을 살려 지역구에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지역구(노원병)는 서울 북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개그 프로그램에나 나올 만 한 일이다. 또,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민영화해 효율성을 높여 철도 교통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이를 슬그머니 철도공사에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은 매각 대금을 챙겨서 떠났고 부실은 고스란히 철도공사가 받아 안았다. 정부의 철도 정책과 철도공사의 경영 상태 중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토부 주장의 하이라이트는 철도공사가 매년 내고 있는 KTX 매출액의 31%에 이르는 1100억 원(2010년 기준)의 선로사용료가 고속철도 건설 부채의 매년 이자 4600억 원도 갚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런 부실 상태를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철도공사가 내는 선로사용료로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국토부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로 결합해 엉뚱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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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액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적자의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영업적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운영성적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에도
방만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떠안은 부채 혹은 정부가 일부러 부풀린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2.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법률과 정관으로 민간지분을 규제하기 때문에 민영화 될 우려는 없다?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객원연구위원의 인터뷰입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4883.html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한 방지책의 경우도,
신탁 또는 펀드 형태 투자인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객원연구위원
“최근 공적자금 투자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신탁 또는 펀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 구성을 바꿔 사실상 지분을 넘기는 경우 신규법인이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52130465&code=920100

“수서발 KTX 운영사에 연기금이 신탁이나 펀드 형태로 출자하면 어떤 자본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해외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내 철도 시장의 해외 개방 환경을 강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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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직접 매각하는것을 법이나 정관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신탁이나 펀드와 같이 변형된 형태로 들어오는 자본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자본이 포함되어 들어오는지를 법인에서 확인할 수도 없어 해외자본에 철도가 넘어가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지분 100%를 공기업이 갖고 있다고 해도 수서발 ktx 경영진을 각 파트별(역세권개발, 역사관리 등)로
민간기업이라도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경영하라고 외주화를 하면 민간기업이 진출해서
자신들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주파트의 일부분에 외국 자본, 국내 컨소시엄 자본이 들어오면 지분율은 공기업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점점 지분 매각에 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나가는2]

3. 노조원들은 평균 연봉이 6000만원으로 높은데도 6%가 넘는 불합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

평균 연봉은 노조원과 비노조원,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을 합쳐서 낸 평균입니다.
이것을 마치 노조원들의 연봉 평균인것처럼 호도하여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6%대의 임금인상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 외의 사안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명목상 내걸은 요구일 뿐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35qPcKDX2jM)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6% 대의 높은 인상요구를 함으로써
사측에서 혹여라도 2~3%의 낮은 인상요구를 했을 경우
임금인상요구를 덜컥 수용해버려서 민영화반대투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막고자 일부러 높은 상승률을 내건 것입니다. 즉 임금인상 요구를 방패로 삼고 민영화 반대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상요구를 노사간 민영화 문제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562/newsview/20131213211408731
ㄱ씨는 속내는 임금 인상을 더 바랄 거라는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속상하다고 했다. 그는 "기관사들이 처음 운전대 잡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공공성이다. 내가 운전하는 열차에 못사는 사람, 몸이 약한 사람, 소외계층도 다 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민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파업에 참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민영화 반대만 이뤄낸다면 임금인상 요구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고 지금 다른 조합원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ㄱ씨는 전했다.

[지나가는2]

4.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코레일의 부채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4883.html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이사회 보고 문건을 보면,
신규 업체 운영에 따라 줄어드는 케이티엑스 매출 감소액은 5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엑스 운영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할 경우 한해 순손실은 1536억원에 달했다. 소비수준이 높은 강남권역 수요층을 신규 업체에 빼앗겨, 코레일은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문건은 코레일이 신규 업체 설립에 따라, 관계기관에 맡겼던 영향평가 보고서 요약본으로 추정된다.

수요층 감소에 따르는 손실을 차량 임대수익 등으로 메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차량임대료(521억원), 정비수익(1104억원), 공용역 사용료(233억) 등 신규 업체에 대한 자산위탁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도 함께 분석했다. 그러나 감가상각과 인건비, 자본조달에 따르는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면 코레일이 신규 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문건은 “코레일이 한해 부담할 순손실은 1417억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초아재]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 괴링이 이렇게 말했죠.

"누가 유태인인지는 내가 정한다!"


...본인이 아니라도 누가 일베충인지, 알바인지, 국정원 정직원인지는 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탈퇴계정]]

아유..
일베충이 문피아까지 설치네.

[로봇타자기]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虛空亂舞]

어느새 전 일베충이 되었습니다 하하하. 요즘 우파적 스탠스를 취하면 자동으로 일베충 되나 봅니다

[초아재]

공안 탄압은 여기서 벌어지는 것 같네요.

[반통미]

어허 철도파업을 좋게 보시는 않으시는분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똑같은 행동을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