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건.

애플측이 탈세(그들은 절세라고 말하지만)를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를 통해서 애플은 유형무형의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다만...

무료 앱이 흥한 덕택에 시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지요.

수익이 생기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부쪽에서 애플 코리아에 비정상적인 절세를 막으려고 한 모양입니다.

애플 코리아는 그것을 막을 의도로 앱등록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울 의도였다는 것 같군요.

우리나라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일까요...--;

무료앱 개발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돌리려고 한 이번 사태는...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정부를 욕했습니다만....--;

[새벽고양이]

정부->애플 순으로 욕을 먹던데

처음 기사보고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하고 암담했네여

저도 아이패드 미니 사용자지만 애플은 진짜 개객기, 애플 너무 싫어요

[청청루]

앱스토어만 그런 게 아닐건데요? 그리고 세금부과라면 다른 방식도 있지 않나요?
한 10%정도는 이해되지만 도저히 이해 안되는 정책이더군요.

[영비람]

검색 하다 보니까
구글 플레이는 원래부터 사업자 번호를 써야 했다고 본것 같습니다.

[[탈퇴계정]]

관련글을 봤는데 애플이 세금안내려고 한것같더군요. 대충 보니 정부vs애플의 싸움인거 같은데
http://www.dbguide.net/knowledge.db?boardUid=169017&cmd=view
현재 애플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부감시의무나 공시의무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제it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애플의 경우 2조매출에 세금은 11억정도 냈다고 하네요 이부분을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조세회피형태라서 어떻게 건들진 못하고 애플 옆구리 찌르니까 애플은 개발자들 사업자등록으로 세금전가? (국내법을 과대 해석해서 사업자등록 어쩌고 하는것같던데) 형태를 취하려고 한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뭐 더나와봐야겠지만 저도 이게 제대로 파악한건지는 모르겠군요.

[[탈퇴계정]]

이처럼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의 특성을 맘껏 이용하 고 있는 것에는 자본 시장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 특수목 적회사(SPC) 설립을 쉽게 해 다양한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 한 제도가 외국계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국제기업애플 인데 정부vs국제it기업의 싸움이라고 봐야될려나요. 사실 영국도 구글조세회피라던지 언론에 많이 나온 사례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데...

관심을 가지니 알게되는군요 ㅋ

[[탈퇴계정]]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102102019931759004
앞서 2010년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상품ㆍ서비스처럼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법률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뭐 이런기사도 있는데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군요 음냐;;

[주판알]

유료앱에 대해 부가세 부가한다는 정책에 애플이 무료앱까지 전부 사업자등록하라고 해서 문제 됐다가 취소한 케이스로 전 보여지는데요
이걸 왜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ANU]

애플코리아 홀로 자작극을 벌였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요?
현 정부와 뭔가 있으니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한거 아닌가요?

[안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187663
"애플, 한국 개발자 사업등록 의무화 정책은 과세 목적 아냐"

http://www.bloter.net/archives/167459
앱스토어 개발자 등록 해프닝, 원인은 ‘전자상거래법’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거 같습니다.
일하면서 정부랑 애플 사이에 일하면서
대화가 잘 안됐던 모양이네요.

[네시]

정부는 정말 욕먹기 쉽군요..

[안드로]

잘해도 욕먹기 쉬운게 정부인데 잘 못하기까지 하니...

[[탈퇴계정]]

http://www.bloter.net/archives/167459 해당 기사 내용중 일부인데

A.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해외 앱스토어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오갔다
B.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해서 생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이미 개발자들이 신고해서 납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앱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얘기다.

하나의 기사안에 부가세는 이미 납부되고있다는 내용과 부과세를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공존하는데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군요.

[안드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732751

아직 인가봅니다. 5월에 방도 마련했는데 벌써 걷고
있을거 같지는 않고 기자가 다른 세금으로 착각했다던가?

[[탈퇴계정]]

기획재정부는 앱스토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세금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애플 앱스토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애플에 뭔가 요청하거나 지침을 만든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해서 생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이미 개발자들이 신고해서 납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앱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얘기다. 한 앱 개발 업체 관계자도 “애플과 구글의 앱 판매는 해외 결제로 이뤄져 각 회사의 본사에서 해외 송금으로 판매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익이 이미 다 노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음 기획재정부 관계자라고 쓴데다가 부가세가 앱가격에 포함이라고 된걸봐선 따로 납부고지를 하는거 같지는 않은데 어떤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안드로]

아무리 검색해도 부과세 걷고 있다는 기사가 없는걸로 봐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기사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별작]

정부가 벌인 일도 아니고, 애플이 탈세를 위해 벌인 일도 아닙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개인, 법인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정보를 받고, 일반 개발자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수로 모든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뜨게 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흑색숫소]

댓글 읽다보니 궁금한게 있는데 부과세가 뭐에요?
부가가치세를 줄여 쓰는 부가세는 알고 있긴한데.. 또 뭔가 새로 나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