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시나요?

삼성 vs 애플건으로 일반인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의류에 대한 특허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실용성이 있는 경우나 해당 제품의 상표는 제외하지만, 일반적인 옷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친구하고 이걸로 다툼이 있네요. 나는 이른바 패스트패션 요런게 특허가 없어서 잘 팔리는 옷을 재빨리 카피해서 내놓는 것이다, 브랜드를 달면 짝퉁이지만 옷은 패션이 굉장히 빨리 변해서 브랜드 안달고 그냥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다.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는 반대쪽이구요. 어느 쪽이 맞나요?

[카페로열]

잘은 모르지만, 디자인 등록하면 보호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은 그냥 출시함으로서 보호가 되고요. 그러나 패션쪽은 대부분 모방이 트렌드라...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이상 다 허용된다고...어디서 줏어 들었습니다.

[맨닢]

ㅇㅇ 디자인특허법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소송을 걸어서 디자인 권리를 실제로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중간에 패션유행이 지나가기에 거의 안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디자인을 침해한게 맞다면 판매중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음. (문제는 실제로 침해했는지 가리는게 어렵다는 점.)

[itriplee]

옷도 디자인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군요.

[카페로열]

관례라고 하나?

패션쪽에선 모방하는게 의례적으로 있어왔고 한철 지나면 옛날 옷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등록해서 보호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잠깐 이슈 되었던거로 알고 있음.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못받는다 앞으로 받게 된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