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꽤 탈세에 관대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연예인은 자숙의 기간을 가지는데

관련기사를 보건데 "실수로 걸렸으니 내면 그만이다."

라는 뉘앙스가 풍기더군요.(내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아 그럼 강호동씨는 과연 자숙의 기간을 가지거나

방송가에서 퇴출의 수순을 밟게 될까요??

엄격하게 퇴출되서 탈세도 범죄중의 하나다. 라는걸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진 않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제일 위에 있는 인간들부터

탈세범들인데 겨우 국민MC 소리듣는 연예인쯤이야....

[적안왕]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게 퇴출이어야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자숙까지인 느낌입니다.

[雪雨風雲]

탈세 주로 하는 사람이 관련법 만들어서 솜방망이라 그래요...... 그냥 걸리면 내면 끝......

[적안왕]

뭐, 탈세시 그 금액(지금까지 탈세한 것)의 몇배(혹은 x10)단위라던지.
그런데 관련 법률도 모르니 실제 징계가 어찌될지.

[율곡이이]

저는 탈세는 군범죄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윗공기 사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건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강력하게 유승준처럼 처벌을 해야지
워넷 버핏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걸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흘흘]

어느정도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이죠.

제 짐작하기론 일정 나이를 먹은 성인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저런 탈세를 했습니다. 실지로 탈세에 대해 완벽히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죠.


일단 월급쟁이를 제외한 직종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2중 장부가 성행하죠. 신고할 때 장부와 실제 거래 장부가 틀립니다. 완전 관행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시 남자들은 많은 수가 부모의 능력을 빌리게 됩니다. 남자는 결혼전에 집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구조가 뭐같이 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실지 30살에 1억 모을 남자 별로 안됨!)
굳이 재벌가가 아니라도 서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증여세 안물거나 줄이려고 각종 편법 등장합니다.



흠.. 돈이 부유한 사람들의 탈세가 거금이다 보니 사람들이 와~ 하는 것이지... 서민들 중에도 넘쳐는 사회입니다;; 나부터 떳떳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반발하기가 쉬운게 아니죠...

[율곡이이]

나부터 떳떳하지 못하다고
탈세법을 강력하게 하지 못할 이유는 못 됩니다..
현명한 국회의원 중 한분이 이걸 걸고 넘어가야
하는데...그런 분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돌힘]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세금 내는게 바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지갑 빼고는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알면 다 그 방법을 사용할겁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들도 인정하는 잘못된 행정이 실적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잘 안고쳐집니다.

세무법 이용해서 세금 탈루해 몇년 묵혀두었다가 세금 몇십프로 깍아서 내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전 예전에 세금도 깍아서 낼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놀란적 있습니다.

[WHeegh]

그럼 법부터 고치던가요.
지금 상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상태인 납세법인데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월급쟁이가 아닌 자영업자도 이거저거 알아보고 낼 세금을 다 냈다! 하지만 그게 또 걸려서 탈세로 빠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의도적인 탈세가 아닌 상태로 말이죠.

[칼두자루]

세법을 고쳐야 하는 데는 동감이지만 절세와 탈세를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지는 경우가 있죠.

[정상수]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지만 세법 자체가 워낙 이상하게 되어 있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업비용이나 복지비용 같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탈세로 간주하여 인정과세를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따지다보면 결국 행정소송을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더 상황이 나빠지기에 그냥 인정하고 내고 맙니다. 횡령이나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면 세무조사에서 매출액의 5% 정도 맞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율곡이이]

암튼 이번 강호동 사건으로
저에게 강호동은 탈세MC가 됐습니다

[사막의꿈]

일단 회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탈세를 행한경험이 있다보니 탈세에 관해서는 관대해 질수밖에 없죠.사실 탈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결제를 없애버리는겁니다.국내 모든 통화를 전자화폐화 시켜버리는거죠.다만,이렇게 할경우 사회적으로 발생할 잡다한 문제들과 비용을감당하기 힘들다는게 문제죠.ㅇㅅㅇ;;

[풍이풍]

유재석 만이 유일한 1인자로 남겠군요.

[말린콩]

개인사업을 하는대부분이 탈세를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탈세 방법조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탈세에 탁월한 자는 의도대로 탈세를 할 수 있고,
어설픈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고,
정직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내는.

결국 국민들 대다수가 탈세를 하고 있다지만,
현실은 세무공무원들이 그에 마춰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에 탈세를 하고 있지만 자신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지요.

[pai]

큰손일수록 탈세도 크게 하겠죠. 작은 소시민들이야 탈세할 돈도
없고하니...;;

어디서 본 구절이 생각나네요.
가진자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은 가진자들의 최소한의 보험이다.

[PandaRol..]

양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탈세 안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열심히 내봐야 윗대가리들이 (정당 가릴 거 없이 모조리다) 냠냠 잡수시니.

[라휄]

강호동은 그냥 이번에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