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두환 과잉예우' 경찰청장등 피소
[연합뉴스 2004-03-03 16:16:00]
교통신호기 조작.배트민턴연습장 정리에 경찰동원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민주노동당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대책반(반장 이선근)은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 교통신호기를 조작해주고 경찰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노당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부지검에 "경찰은 전씨가 등산을 하러 승용차를 타고 갈 때 교통신호기를 조작해 교통편의를 제공했고, 전씨가 배트민턴을 치는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사전 정리작업을 폈다"면서 "이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대문경찰서장 등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직권남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냈다.
민노당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30일 전씨가 과천 소재 서울대공원 뒷산으로 등산을 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연희 입체교차로와 정부종합청사앞 도로에 소재한 도로교통법상 신호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작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민노당은 또 서울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올해 전씨가 배드민턴을 치는 서울 모 체육관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전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2호에 따라 경비.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도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런 내용이 지난달 MBC의 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는데도 경찰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1천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씨에게 납부를 독려하기는 커녕 법에도 없는 예우와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사역까지 시킨 것은 오히려 전씨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이날 교통신호기 조작 사유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기동경찰의 체육관 동원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한편 경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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