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링크는 안탔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공히 같이 가는 겁니다. 수단과 목적의 내적 논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근원은 서양철학적으로는 변증법일 것이고, 동양적으로는 태극이나 이기론일 것입니다. 현대의 법철학에서도 둘은 따로 떨어져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사하게 자유와 평등을 대립관계로 보는 게 있겠습니다. 실제로 둘은 같은 말입니다. 보다 상위의 개념인 '정의'라는 개념안에서 말입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은 교과서에서 숱하게 가르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정의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의는 간단히 말하면, 통념입니다. 상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현대의 법에서도 범죄구성의 최중요 조건중에 '비난받을만한 행위'인가를 고려합니다. 비난은 상식에 기반해서겠죠.
민주주의 세상이다보니, 구성원에게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오픈되었다고 했을 시, 대다수에게 비난받는다면, 격리되는게 맞다고 보는 식입니다. 단, 전체주의의 오류를 제하기 위해 헌법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썅것들이랑은 상존 안한느게 옳습니다. 손가락만 아픕니다. 그 폐해는 본인과 주변인이 받겠지요. 노답인생은 노답으로 살게 냅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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