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위법'

본문 출저 : http://www.kbench.com/?q=node/161579   케이벤치 기자

인천지법 판결문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6975

[최경열]

불법공유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 여깁니다.

[맥주한잔]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군요.
판결문에도 나와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공동소송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변론의 분리를 명하
여5) 각각 별개의 절차로 심리,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6)]

[241]

어처구니가....

[acser]

판결문 보고 왔는대 공유는 불법이고 적발가능합니다만 공동소송이 위법한경우이므로 소송을 각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저작권법 관련 공동소송은 소송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어떻게 보완을해도 각하가 될것같고 합의금 장사를 하려면 개별소송을 하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콜로서스]

합의문 보지는 않았지만 법무법인이 공동 소송으로 합의금 장사하니까 법원이 제제를가한건가요? 제가볼때는 너무 법무법인들이 꿀빠니까 철퇴내린듯합니다.

[acser]

공동소송이라는게 이번 판결을 보니 해당건의 모든 피고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법리절차가 가능해야 되는거였어요.
예시에 있듯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하는 보험료청구소송같은 정형성 획일성 일목요연한 서류심사 등이 가능해야 공동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꿀빨아도 합법이면 제재 불가능해요. 다만 이번 판결을 보면 그동안 몇백번 해야될걸 한번에 끝냈으니 법인에서 확대해석으로 꿀빤건 맞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