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 각서`

`벤츠 女검사` 구속…특검 "경찰 간부도 비리 의혹"

http://mnews.mk.co.kr/mnews_120810.html

특히 기사내용 중에,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모(40)씨에게 지난 2∼7월 매주 한 차례 이상 모두 수십장의 `각서`를 써주고 공증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각서에는 채권과 위자료 지급 관련 내용은 물론 특히 `신체포기 각서`도 발견됐다. 는데..

[천백랑]

신체포기각서는 무효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미쌀밥]

무효입니다...

[아야가사]

아..아니네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살이든, 장기 매매든, 노예제든, 보험금이든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이군요.

[현미쌀밥]

<a href=http://mirror.enha.kr/wiki/%EC%8B%A0%EC%B2%B4%ED%8F%AC%EA%B8%B0%EA%B0%81%EC%84%9C target=_blank>http://mirror.enha.kr/wiki/%EC%8B%A0%EC%B2%B4%ED%8F%AC%EA%B8%B0%EA%B0%81%EC%84%9C</a>

[가야(성수)]

당근 무효로 보이는데, 법 전문가가 신체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것이 놀라울 쁀입니다~

[PBR]

무용과에서 법조계로 오신분이니 머..... 먼가 독특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