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관련 글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열받아서 글을 씁니다. 이 글이 정치를 다룬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알려면 저축률을 보면 됩니다. 저축은 커녕 가게 빚이 천 조쯤 되겠군요. 우리가 압축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알뜰하게 소비하며 저축을 함으로써 자본의 축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제를 견인할 큰 축 하나가 무너진 상황이죠.
일본은 독일의 경제모델을 모방했고 한국은 일본을 모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삼국 모두 전쟁 이후 경제를 꽤 괄목할만하게 재건했으니까요. 이렇게 경제개발에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부의 개입이 필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터무니 없이 무리한 주문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가발이나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존경받을만 합니다.
YS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정권은 성급하게 금융허브를 꿈꾸며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기업은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가다 끌어다 쓴 외화를 값지 못했고 외환위기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IMF는 여기서 더욱더 강도높은 자유시장을 강제하죠. IMF가 개입하기도 전에 입안되었던 이의 대표격인 노동 유연화는 가히 재앙이었습니다. 여하튼, 기업은 도산했고 헐값에 팔렸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비정규직이 생겨났죠. 사실상 임금을 절반 이상 파괴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자들이 그럴듯 하게 우리가 희생할 수 밖에 없음을 세뇌시켰으니까요. 이 상황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습니다.
학습효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은,
그래도 인내력과 잠재력을 발휘해 버텼습니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지쳤지만 그래도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비극을 강제한 자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때 망하게된 대기업을 사회주의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본인들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문제는 심각합니다. 게다가 개혁해야할 시기가 있는데 제때를 놓쳐서 팔다리 하나는 짤라야할 상황입니다.
삼성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아는 대기업이죠. 대부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대들보라 여기고 있지요. 보여지는 매출은 해외에서 상당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을 놓고 볼까요? 삼성의 순이익 70%가 국내에서 나옵니다. 즉, 물건을 자국 내에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자국에 싸게파는 절대 다수의 외국기업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카르텔을 형성한 윗 분들과 충견들은 역시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아주 충실히도 전방위로 통하는 논리로 쉴드치고 있지요. 서민들은 IMF의 세뇌를 당한 것도 아닌데 이들을 지지하고 있고요.
재벌이 각종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판사는 형을 감해주고 대통령은 아예 사면해 줍니다. 사대강에 담합으로 메이저 건설회사가 1 조원 이상을 먹어치웠는데 벌금은 고작 천억입니다.
노무현은 사상적으로 옳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공있지만 그가 대학에게 준 자유는 등록금을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키고 투기를 일삼는데 쓰였습니다. 서민을 위하고자 노력했지만 신자유주의 노선을 탔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경제에 무지했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말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100 이죠. 남은 99명은 시간 노력 돈 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이 자유와 선택이, 이것이 과연 좋습니까? 이런 인재들이 역량을 다른 곳에 썼다면 이 나라는 꽤 발전적이었을 겁니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철폐하면 일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은 생기지만 더불어 시장의 불확정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다수는 불이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합니까. 이 시스템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알맞게 시장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역량을 낭비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지만 자유시장이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본의 논리로 생기는 각종 병폐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하이에크와 같은 경제학자의 자유시장이 만능이라는 그럴듯한 논리에 빠져 너무나도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실현한 미국은 아직도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공산당의 과도한 개입과 부패가 만연한데도 어쨌든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앞으로는 성장이 둔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사채 쓰라는 문자가 와서 짜증나게 하는군요.
한 번 구르기 시작한 굴레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통 무언가 제물을 삼지요.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를 놓쳤으니 가면 갈수록 이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마추어틱한 윗분들의 허풍을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래. 경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에게 한류가 있다 자랑스레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은 진화이자 퇴보입니다. 애완견은 작고 나약하지요.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진화지만 본래의 입장에서 본다면 퇴보한 것입니다. 내세울 문화가 이 모양이라면 한때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욕망과 감각으로 점철되어 정신은 쇠퇴할 겁니다. 프랑스가 왜 예술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게 무언가 기회가 온다면 독일로 이민 갈겁니다. 그곳은 약간의 돈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찬성: 
반대: 
유주
마아카로니
이설理雪
묘한(妙瀚)
엔띠
Commen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