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문 :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20049&thread=22r02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청법 관련하여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토론은 민주당 최민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로 이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가진 측은 업계 당사자나, 법조계 관계자들이며, 이에 맞서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와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현재의 아청법 규제도 약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경신 교수의 말 대신 기사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실제 아동과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 유통으로 처벌받을 순 있지만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단순 소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군요. 그외 토론에 참석한 만화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청법의 단순 다운로드, 소지자 처벌, 성인의 단순 감상 처벌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의 너무나도 깨끗하고 순결하신 강정훈 교사와 이경화 대표님은 아청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인용문인데,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신 말씀들만 하십니다.
"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의 강정훈 교사는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며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규제와 법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고려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짱구는 못말려 같은 만화들이 선정적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법은 존중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산업, 기성세대가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만든 작품에서 아동, 청소년이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소녀라는 말이 포르노게임의 대명사로 둔갑했듯 가상물 표현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가상 아동을 다룬 것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며 그런 것을 소지, 감상하는 이들은 페도필리아로 병적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화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청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웹툰, 인터넷의 선정적 미디어에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문제가 된다는 메텔의 샤워씬, 노출씬(본문엔 없지만...) : http://master_voca.blog.me/60149544468
유일하게 창작자로써 토론회에 참가한 이종규 교수는 "15년 주기로 한국 만화가 규제로 망하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국 만화가 다시 망하는 걸 막아 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깨끗한 것만 보고 들으실려고 뇌주름까지 깨끗하게 펴버리고, 그걸 남들에게도 강요하실려는 저분들에게는 이 호소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네요.
한편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제자랑 동침을 했는데 여제자가 강간당한게 아니라 사랑하는거라고 해서 처벌은 없었던 일도 있었죠. 물론 저렇게 순결하신거만 보고 들을려는 분들이 계시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찬성: 
반대: 
카페로열
조원종
마아카로니
초정리편지
GO집쟁이
체셔냐옹
골드리버
페르딕스
견미
비비참참
윈드윙
티그리드
마존이
윈드데빌改
교공
냥뉴비
여농
엔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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