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다큐 사법고시 부활 시켜야 될듯.

를 보았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아온 분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음. 막, 영화 주인공들 같았음.

25, 26 이런 친구들은 얼굴은 앳되보이는데 성숙하고 진중한 분위기가 절로 묻어나오네요.

서른살 이상인 사람들 인터뷰 보니까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더군요. 생선가게에서 일하다가 합격통보 전화 받은 분. 현재 그분은 훌륭한 인권 변호사로 활동중임.

대학 4학년 때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분이 있는데.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사법고시 도전해보겠다 해서, 몸이 불편하니까 학원이나 고시원 같은데 못들어가고 집에서 독학으로 8년 만에 사업연수생 된 분도 있고. 그분은 의료관련에서 보험 사기나 어려운분들을 위한 훌륭한 인권 변호사가 되셨음.

어렸을때 아버지를 여의어 집안이 많이 기울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는데. 나같이 돈없고 빽없는 생활보호대상자 판사 한명쯤이 있어야 보다 낮은 자세에서 법을 다루지 않겠냐 하신 분도 있었고

 37 애 엄마인데. 연수원 합격해서 남편과 애들과 떨어져서 공부하고 이분 인터뷰에서 임신을 해보니까는 나는 달려오는 차도 피할 수 없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다. 새삼 남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봤다 하신 분도 있고.

 서른 두살으의 여성분은 시험 막바지 준비 한달 전에 아버지가 임종이 얼마 안남아서 힘들었다.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공부 하는 와중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 마지막 순간은 봐야 하지 않은가. 연수원 mt에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면서 정말 힘들었는지 울먹거리더라고요.

 그 애기를 들은 동기분들 남자여자 할거 없이 다같이 울고.

 이게 일이년 준비해서 따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인생 독하게 몇년씩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런지. 그 자리에 있는 교수랑 연수생들이 공감능력이 개 쩔음. 제일 나이 많은 남성분이 거진 마흔 가까이 된 연수생 분이 안경 벗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다큐를 보니까는 나이가 많은 분들 일수록 동기들의 각자 사정을 말하는 대목에서 공감능력이 폭발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십년 넘게 준비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 얼마나 격하게 자기일 처럼 공감이 되었을 까요.)

 결론. 이젠 롤스쿨만 남았으니 개천에서 용날 일은 없겠네요.

 

[dlfrrl]

제가 대학 다닐 때 주변에 고시오패스들이 참 많았어서 전 로스쿨에 찬성하는 입장..물론 등록금 인하가 선행되어야겠지만요..

[카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개혁하고자 제도를 바꿨는데, 또 그 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답은 참 찾기 어렵죠. 하지만 결국엔 시대적 소명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기존 체계 내에서의 개혁인지 아니면 통으로 바꿔 버리는 것인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몫이겠죠. 아쉬운 것은 제도가 시대를 잘 못따라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도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이해는 항상 상충합니다.

[지나가는1]

다른거 다 차치하고 개천에서 용나는 제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네요

[호질]

제도가 바뀌어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로스쿨이 학비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절반 이상이 장학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갖춰져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사법시험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죠. 학원비, 과외비 등등 생각하면 한 달에 몇백 드니까요.
8년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2,3년 밀어주어 빨리 붙게 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이나 정치권 또는 일반인의 기대심리가 만들어 낸 환상입니다.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뀌기 전의 상황을 볼까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 법대, 경영대 학생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강남, 외고 출신이었습니다.
서울대 합격생의 4분의 1이 서울 강남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은 이미 강남 자제들이 학원에서 한 달에 수백씩 돈을 쓰며 빠르게 붙어 나가는 제도였던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다큐에 등장하는 것 같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로스쿨에는 그런 사연을 지닌 사람이 없을까요?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 것은 제도 하나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세잉]

시험이 그래도 공정하죠...대입 수시도 그렇고 로스쿨도 그렇고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결과보면 수능이랑 사법고시가 더 공정해보이자나요?? 수시같은경우도 정보력좋고 잘사는애들이 더 잘이용하고 로스쿨도 비슷...

[김서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 반대합니다. 실력보다 집안이 더 중요해졌죠

[슬로피]

원래 있는 집이 밀어주기 더 쉬움...
제도를 바꿔도 비슷할거에요.